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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최근 메르스 등 사회적 분위기,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등 지방의회, 공무원과 관련된 기본경비를 동결하는 내용의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마련했다.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포함된 주요내용은 ▶지방의회 관련경비(의정운영공통경비, 업무추진비, 국외여비 등) ▶집행기관 업무추진비(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등) ▶기타 기준경비(일Å숙직비, 맞춤형 복지제도 등)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할 수 있는 세출예산 과목 등이다.
공무원 관련 기준경비는 동결됐지만 주민편의 등을 위해 설치되는 액임 읍·면·동의 확대 및 조기정착을 위해 이곳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지자체 실정에 따라 20%까지 조정이 가능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협의토록 명문화 하고, 행자부 및 시도와 협의 없이 임의 설치한 기구에 대해서는 기관운영 추진비를 편성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지방제정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는 '예산 성과 계획서'를 작성해 예산과 성과평가가 연계되도록 했으며 소방안전교부세 세입과목을 신설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