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박문수의원(미아동, 송중동, 번3동)은 지난 8월 6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법규의 개정에 따른 장애인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에 대해 구청의 홍보방안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서면질문을 하고 답변 받았다.
이번에 개정되어 7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장애인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의 기준과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령에 의하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청에서는 이에 대해 전단지, 소식지, IPTV, 통·반장 회의, 홍보요원 등을 활용해 관련 사항을 홍보하고, 구청 부설주차장 등의 장애인주차구역에는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하여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주차 안내 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다.
박문수의원은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바로 복지라고 생각한다.”며 “더불어 사는 따뜻한 강북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