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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청·교육청·경찰 관계자들이 합동으로 퇴폐업소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땅거미가 내려앉는 시간대에 통유리창 너머 붉은 조명아래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이 지나가는 취객들을 유혹하는 불건전 주점들이 지역사회의 따가운 눈총에 퇴출의 길을 걷고 있다.
이들은 대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한 후 실제는 퇴폐주점 형태로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
특히 이들 업소는 주택가뿐만 아니라 학교주면에도 난립해 통학로 주변에서 호객행위 여성들을 보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
강북구는 이런 청소년 유해업소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학교 주변에 밀집해 있는 불법 퇴폐주점들을 청소년 유해시설로 지정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힘을 모아 완전 퇴출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13일 학생과 학부모, 주민은 물론 강북경찰서, 성북교육청 등이 참여한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근절을 위한 범 구민운동 발대식을 갖고 캠페인과 단속에 들어갔다.
강북구가 올해 초 전수조사 결과 청소년 유해업소는 모두 170개에 달했다. 구민운동을 벌인 이후 이 중 17개 업소가 문을 닫았으며, 영업주가 스스로 폐업한 경우 9곳, 건물주가 업소를 퇴출시킨 경우도 8곳에 이른다.
구는 성북교육지원청, 강북경찰서와 대대적인 심야 합동단속을 벌여 총 69건을 적발, 2곳을 영업 폐쇄하는 등 강력한 행정적 제재조치를 취하는 한편, 6개 권역 동추진협의회로 부터 3~4명의 회원을 추천받아 범구민운동추진협의회(회장 김공석)를 구성, 설명회 등을 개최해 주민들로 하여금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에 대한 필요성 인식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청의 단속방법이 강압적인 것만도 아니었다. 현장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당연히 영업정지나 폐쇄같은 강력한 행정조치도 뒤따랐지만, 대부분의 경우엔 지속적으로 영업시간에 공무원이 방문해 이런 청소년 유해업소들을 근절한다는 구청의 방침, 그리고 지역사회 전체가 구민운동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안내했다. 이러한 노력은 업소 주인들과 건물주들을 동요시켰다.
또한 구의 집중단속과 캠페인이 지속적인 실시되자 평소 이런 업소들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이웃주민들, 이곳을 통학로로 둔 학생의 학부모들이 적극 응원하며 큰 호응을 보냈다. 공무원의 단속과정에서 업소 주인과 실랑이라도 벌어지면 이웃 주민들이 함께 나서서 편을 들어주기도 했다.
강북구 보건위생과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T/F팀 임재업 팀장은 요즘의 단속이 결코 일회성이 아닌 반드시 유해업소들을 근절하겠다는 구청의 강력한 의지도 엿보이는데다 이웃 주민과 학부모 등 전반적으로 지역사회 전체가 한 목소리로 유해업소 근절을 지지하고 호응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 업소 주인이나 건물주에게 큰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로 인해 이미 폐업한 17개 업소 말고도 그 밖의 많은 업소들은 최근의 분위기에 부담을 느껴 건물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경우 바로 나가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북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활동 및 캠페인과 함께 유해업소 건물주에게 임대차기간 종료 후 계약을 갱신치 않도록 협조를 구하고, 유해업소 영업주가 업종 전환을 희망하거나 폐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시설 개선자금 지원과 일자리 알선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자율적인 퇴출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협소한 공간에 일반음식점 영업을 신고하는 등 향후 퇴폐주점으로의 불법 영업이 의심되는 경우, 신고를 접수할 때 현재 구청의 강력한 유해업소 단속활동과 퇴출 의지 등을 미리 상세하게 안내함으로써 기존 업소의 퇴출 못지않게 새로운 업소의 발생을 막는 데에도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이미 학교주변에 자리 잡은 170개소의 유해업소를 짧은 기간 내에 근절시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정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모두 뿌리 뽑겠다"며 의지를 밝히고,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함께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