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는 2015년 7월 23일 ‘적극행정 면책, 소극행정 개선’이라는 주제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면책제도의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감사연구원에서 재정·경제금융·기금 등 회계감사분야에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김건수 강사를 초빙하여 진행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적극행정면책제도의 운영방법소개, 적극행정면책 인정 사례와 소극행정 감사사례 등 사례위주의 교육으로 직원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었다.
적극행정면책제도란 공직자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한 제도로, 2009년 훈령으로 규정되어 운영되다가 올해 2월 법제화 되었지만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이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징계, 감사 등의 이유로 소극적 행정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정웅정 감사담당관은 “적극행정면책이 활성화 되면 공무원들이 감사의 부담에서 벗어나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억울하게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면책 분위기를 조성하고 반대로 소극적 행정행태는 감사를 통해 개선해 청렴한 도봉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