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아진 문턱, 넓어진 보장 범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급여 시스템’의 안정적 정착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강북구가 ‘신규 수급권자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급여’란 최저생계비라는 동일 기준을 적용하던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달리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 수급권자를 선정함에 있어 급여별로 가구의 소득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방식이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순으로 선정 소득 기준이 높게 산정된 이 방식을 적용하면, 수급 가구의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가구 여건에 따라 일부 급여는 계속 지원할 수 있어 저소득 가구의 생계안정과 자립의욕고취, 복지대상자 확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강북구는 ‘맞춤형 급여’ 혜택이 더 많은 강북구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난 6월부터 사전 접수를 받았으며 7월 현재 638세대 1,210명이 생계·의료·주거급여를 새롭게 신청했다.
구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안내 및 상담’을 통해 신규 급여 대상자 발굴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동주민센터 담당제를 활용하여 차상위가구 등 수급자 선정 가능성 있는 가구를 직접 방문해 변경된 급여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신청 안내, 상담 등을 실시하는 중이다.
신청자의 접수절차도 완화했다. 동주민센터에서는 신청자의 초기상담 후 보장불가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임의적으로 신청을 반려하거나, 신청 후 구비서류(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 가 모두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접수를 보류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했다.
구는 이와 같은 사항을 지난 15일(수)~16일(목) 이틀 간 구청 회의실에서 열린 교육 및 회의에서 전달했다. 이번 회의에는 관련 사업 부서장 및 동장과 30여명의 13개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업무 담당자가 참석했으며 맞춤형 급여 수급자 발굴 관련 협조 사항 안내와 업무 추진에 따른 동 주민센터별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발표 및 수렴 등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보들을 공유했다. 이 밖에도 강북구는 맞춤형 급여 TF팀 재편, 복지급여 탈락자 보호를 위한 자체계획 수립, 관련 부서별 협업을 통한 틈새계층 지속 발굴, 제도권에 진입하지 못한 신청자에게 서울형 수급자 등 민간복지에 연계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구민이 체감하는 복지’, ‘구민 모두가 행복한 희망복지 도시’ 구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