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관리시스템 운영체계와 복지사각지대 해소위한 대책은
이근옥 의원(쌍문1.3동, 창2.3동)
도봉구의 구립도서관 관장 임명에 관한 것으로 질문을 시작했다. 현재 도봉구의 구립도서관 관장을 사서직이 아닌 사람으로 임용한 근거와 도봉구에서 법제처 혹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질의한 유권해석에 대한 회신문서가 있다면 제출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이어 맞춤형 급여복지제도로 인해 절대 빈곤층에서 상대적 빈곤층으로 확대 되는 것은 아닌가라며 복지급여관리시스템 운영체계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물었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보다 합리적이고 형평성있게 운영되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창2동 창림초 후문 앞 삼거리 통학로 확보 위한 개선책 필요
박진식 의원(쌍문1.3동, 창2.3동)
소방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도봉 119안전센터를 도봉구청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봉구 도봉동 279, 279-16호 일대의 연면적 1,361㎡ 도봉구청 부지로 이전할 것을 요청했다. 다음으로 창2동 창림초 후문 앞 삼거리 진입로의 통학로 확보에 관해 시급히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형건설중기 화물차량들이 지나다니는 초안교는 신화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이 앞을 지나다니는 대형건설중기 화물차량들로 인하여 아이들이 큰 위험에 처해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우이제3교 재설치 요청과 관련하여 구청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했다.
동부간선도로 2구간 전 구간 지하화 가능한가
김미자 의원(비례대표)
동부간선도로 확장구간 지하화에 대해 질문하면서 도봉구에 해당하는 공사구간은 2공구 지역으로 지하화는 구청장 선거 당시 공약사항으로 발표했던 부분이라 지적하고 2공구 전 구간 지하화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과 대책을 물었다. 이어 도봉산 입구의 아웃도어 특화거리는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는데 반드시 추진할 것인지, 도봉산 입구의 불법 노점상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창동 건설자재 창고 및 청소행정과 정비고에 대해서 토지형질 변경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였는지, 형질변경을 하기 전에 개발행위허가를 먼저 득해야 하는 법적 절차가 제데로 이루어졌는지를 물었다.
창동역 드림박스 사업 추진지역 노점상 대책있나
이영숙 의원(창1.4.5동)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 사업의 첫단계로 준비중인 드림박스 사업을 진행중인 곳 앞은 가로 막고 있는 노점상에 대한 대책방안을 요구했고, 동부간선 지하화가 도봉구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전제한 뒤, 현재 진행중인 지하화 추진현황을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결식 아동의 급식 지원 방식의 개선 대책에 대해 현금지급에서 현물지급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먹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시대에서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한 시대가 됐다고 하면서 건강한 먹거리를 위한 식생활교육지원조례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각 동에 있는 자율방범대 조직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쌍문2동 7층 이하만 건축가능, 인근지역과 불평등 조치 필요
차명자 의원(쌍문2.4동, 방학3동)
방학동 신동아 아파트 사거리에서 우이동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6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어드는 상황을 지적하고, 우이동으로 넘어가는 방학로에 인도를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쌍문2동이 밀집 주거 지역임에도 7층이하의 건축이 가능한데 반해 인근 쌍문동은 층수 제한이 없다며 주민들이 재산 손실이 막대하여 진정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하고 불합리한 규제내용을 검토하고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우이방학간의 경전철 추진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구 차원의 대책을 설명해 줄 것과 세심천 노인정의 폐쇄와 관련해 하루빨리 문을 개방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성대 야구장 부지 종합병원 유치, 도시계획 조정 필효한 것 몰랐나
이은림 의원(도봉1,2동)
성대 야구장 부지에 상급종합병원 유치를 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청장에게 도시계획을 6단계정도 상향조정해야 했던 상황임을 알면서도 대책없이 주민들을 선동했다고 생각한다며 도봉구가 도시계획 변경을 어디까지 진행했는지, 왜 타당성 조사를 500병상으로 했는지, 앞으로의 계획과 주민과의 약속은 어떻게 이행할 지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또, 도봉 실내배드민턴장이 주민 5만5천명이 사용하고 있음에도 시설은 노후화됐고, 불법 가건축물이다. 상반되는 주민의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인지를 물었다.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제대로 준비되고 있는가
강신만 의원(방학1,2동)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의 시범동으로 방학2동이 선정되어 운영해 왔는데 성공적인 모범사례라고 하는 보도가 무슨 내용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전동으로 확대한다고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아직도 공사중이거나 행정전화 연결이 잘 되지 않는 곳도 있다며 민원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대대적 홍보는 구민을 기만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질타했다. 이어 학교앞 신호등을 숫자 표기등으로 교체 추진하고 있는데 관내의 학생들을 위한 통학로 주변이 아직 교체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올해 안에 추진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방학1동 녹산교회앞 SK 충전소 이전에 관해 진행사항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저소득 밀집지역에 대한 맞춤형 복지정책 추진 노력은
유기훈 의원(비례대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동마을복지센터 추진 민·관 거버넌스 구축과 추진지원단 운영에 대해 질문을 하고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인력들이 각 동에 충분히 배치되었는지 질문했다. 이어 임대주택 등 저소득 밀집지역에 대한 지난 질문에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여기에 덧붙여 주민편의시설과 청소년시설 등의 복지인프라 확보를 도봉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하여 순차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을 제안하면서 구청의 성의 있는 정책과 예산 계획을 만들어 줄 것을 재차 요구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주민 피해 대책과 현장점검 했나
이경숙 의원(창1.4.5동)
첫 번째로 초안산 조선시대 분묘군을 단순 봉분 정비보다 지도와 표지판을 만들어 역사적 가치가 있는 분묘 관람로로 조성 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동부간선 도로 확장 공사에 따른 주민 피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면서 공사지연과 지하터널 진동 등 여러 문제에 대해 답을 찾기 위해 현장점검은 했는지 물었다. 이어 창동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 중 창동역서측의 유일한 상업지역인 주차장부지 활용에 대한 계획과 2번출구 에스컬레이트 설치에 대해 질문했고, 학교내의 CCTV 교체를 요구했으며,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공백이 걱정될 정도의 전인원 교체는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또,통합 도서관 인력조직의 적절성에 대해 제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KTX연계 경원선 지하화 가능한가, 창동역 일대 사업 재원조달 방법은
홍국표 의원(쌍문1,3동, 창2,3동)
민선6기 공약에 필요한 재원 조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해 답변해 줄 것과 이동진 구청장 핵심 공약사업인 GTX, KTX 노선 연장 및 경원선 지하화 병행 추진에 대해 과연 할 수 있는 공약인지를 물었다. 또, 창동민자역사 문제의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묻고, 창동역 일대의 사업 기간을 10년을 앞당겼는데 이를 감당할 재원조달 방법은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무수골 생태치유 공원을 2015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해 왔는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의 추진과정과 대책에 대해 물었다. 초안산 근린공원 시설물에 대해 현재 구립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는데 지목이 공원이라며 변경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고, 도봉구의 3개 하천변 보행자 및 자전거 복합도로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과 행정자치부지침에 적합한지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