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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 외곽순환도로 요금이 강남에 비해 두배 이상 비싸다며 인근 자치단체가 힘을 합치고 있는 가운데 민자법인에서 미심쩍은 채권발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산~양주~의정부~퇴계원 구간 36.3㎞를 운영하는 서울고속도로(주)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지분 86%)이 2011년 20~42%의 이자율로 후순위채권 계약으로 2011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266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운영사인 서울고속도로(주)가 2011년 5월 변경실시 협약때 체결한 채권 이자율은 7.25%였으나 국민연금이 대주주로 있는 서울고속도로는 협약을 어겨가며 높은 이자율의 후순위 채권 계약을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고속도로는 2010년 2월 선순위채권 이자율 7.5%, 후순위채권 이자율 15~20%를 내용으로 하는 자금 재조달 계획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지만, 국토교통부는운영사와 주주간 채권계약에 대해 일괄적으로 7.25%의 이자율만 허락하는 변경실시를 2011년 5월 체결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국회 교통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2013년 국정감사에서 48%고리사채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자본금 1109억원인 서울고속도로(국민연금 86%, 다비하나펀드 14%)는 선순위채로 8500억원을 이자율 7.2%로 8500억원을 모집했다. 선순위채는 국민연금(7500억원, 88%), 하나은행 (210억원, 2.5%), KDB생명·농협·대한생명·동부화재(140억원, 1.6%), 동부생명(90억원, 1%)등이 사들였다.
후순위채는 3491억원이 모집됐으며 서울고속도로 주주사인 국민연금공단과 다비하나펀드가 3491억원을 이자율 20%에서 최대 48%까지 이자율이 증가하는 조건으로 매입했다.
후순위체권은 채권발행기관이 파산했을 때 일반 채권보다 채무 변제 순위가 늦은 채권을 말한다. 그러나 수입 부족분을 정부로부터 보전 받는 MRG(최소운영 수익보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파산이나 부도의 위험이 낮아 주주와 운영사간 고리의 후순위 채권계약이 필요 없다는 것이 상식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현행 10만원 이상 사적인 금전거래에서 적용되는 최고 이자율은 25%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고속도로는 2012년 20%를 시작으로 2015년 32%, 2036년 48%까지 점진적으로 이자율을 상승시키는 계약을 주주사인 두곳과 체결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시정요청을 수차례 했으나 서울고속도로는 자발적인 개선에 반대하며 감독명령이 시행되자 취소소송을 2014년 9월 제기해 현재 법원에 계류중이다.
이노근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은 국가의 공기업으로 부당한 고리사채의 이율로 후순위채권을 매입한 것은 도덕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강남 외곽순환도로보다 ㎞당 2.6배가 비싼 도로통행 요금을 동일하게 하게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