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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조건과 관련한 대표적인 분쟁 중 하나인 임금체불사건은 2011년부터 2015년 1분기까지 약4년간 체불된 임금이 총 5조922억7300만원에 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한 근로자는 최근 4년간 총 119만4293명에 달하고 있고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또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한 건수도 2011년에는 1만848건, 2012년에는 1만1444건, 2013년에는 1만2805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노동분쟁사건이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경제불황의 지속, 노동관계법령 제·개정의 근로자 보호성 강화 경향, 근로자의 노동관련 권리의식 및 지식의 증가 등의 환경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근로자를 채용하고 배치하고 퇴직시키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인 인사노무관리의 중요성이 나날이 증대하고 있다.
이제는 인사노무관리는 중견기업의 전유물이 아니라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위하여 1인의 근로자만 고용하는 영세사업장이나 1인 창조기업 등에서도 인사노무관리는 필수사항이 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사업장에서는 아직도 인사노무관리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필수적인 인사노무관리마저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하여 사전에 기본적인 인사노무관리만 했으면 예방할 수 있었던 사건을 제대로 막지 못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웠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특히 노동분쟁 발생 시 이를 체계적으로 담당할 줄 아는 직원이 있는 사업장이 드문 것이 현실이어서 사업장에 상당한 금전적인 피해와 함께 민·형사상, 행정적인 제재도 가해지기도 한다.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사업주가 직접 대응하는 경우가 많아서 서툴게 대응하다 보니 분쟁을 더욱 키우고 대응시간만큼 경영활동과 핵심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근로자와 직접 대면하면서 감정이 상하고 기업의 이미지도 실추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얼마 전에도 임금체불로 신고한 근로자에 대하여 감정이 상한 사업주가 10원짜리로 체불임금을 지급한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어 사회문제가 된 적도 있었다.
인사노무관리의 부재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사업장에 유·무형적으로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며 후유증을 남긴다. 사업주는 분쟁이 터지고 한바탕 홍역을 치루고 나서야 인사노무관리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그 때부터 인사노무관리의 필요성을 느낀다.
모든 노동분쟁은 예방이 최선이다. 또한 평소의 안정적인 인사노무관리 활동이 분쟁을 예방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다. 이제는 모든 사업주들이 인식을 전환하고 인사노무관리를 중요한 경영활동의 하나로 생각하고 실행해야 한다. 필자는 앞으로 노동분쟁을 예방하는 인사노무관리의 방안에 대하여 기초부터 하나씩 설명하고자 한다.
인사가 만사다.다 라는 속담이 있다. 사람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필자는 모든 사업장이 사람을 관리하는 효과적인 인사노무관리를 통하여 노사분쟁을 예방하고 더 나아가 노사가 상생하기를 기대한다.
다음 호에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노동관계서류의 하나인 근로계약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