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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가 1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고용노동부가 주최하는 ‘고용보험 20주년 기념 고용보험 제도발전 유공포상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이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주최하는 ‘고용보험 20주년 기념 고용보험 제도발전 유공포상’에서 노원구가 대한민국 유일의 자치단체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노원구의 이번 수상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고용형태 다양화, 고용 불안정 증대 등 노동시장 환경의 변화 속에서 고용보험의 각종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고용촉진과 고용유지, 고용안정 등에 기여한 사업장으로 인정받은데 다른 것이다.
구는 근로자 삶의 질과 권익향상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 확대 추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이 91.1%를 차지하는 노원구의 특성을 감안, 영세사업장 및 취약근로자에게 사회보험 일부를 지원하는 ‘두리누리 사회보험’에 많은 사업장이 가얍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단기적으로는 고용안정성 보장을, 장기적으로는 취약계층 복지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12년 3월 구청 내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다.
효과적으로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2012년 7월 관련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구청 인허가 업무처리 시 홍보·안내 등 현장밀착 행정 추진으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사회보험 확대를 통한 주민생활안정 시책추진과 함께 두리누리 지원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금리 인하, 주차료·대관료 할인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사회보험 가입확대를 적극 추진했다.
구는 주민홍보에도 적극 나섰다. 현수막과 구소식지를 이용한 홍보는 물론 동 관련단체 회의에서 사회보험 가입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구민의 인식개선에 노력한 결과 고용보험 가입률을 지속적으로 상승시켜 서울시 평균가입률과의 격차를 2014년 5.9%(기존 7.2%, 2011년 기준)로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구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산하기관인 노원구서비스공단 68명 근로자들에게 ‘생활임금 제도’ 적용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도서관 저임금 근로자 33명 추가 선정, 올해에는 구 기간제 근로자 100명을 추가 지원했다. 또한 용역·기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노원구서비스공단을 통해 2011년 2월부터 기존 청소용역업체 소속 근로자 78명, 공단소속 기간제 근로자 12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데 이어 2013년에도 4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구는 무기 계약직 전환에 다른 연봉제와 임금피크제 도입 등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확보 노력으로 고용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 고용보험 가입촉진 및 인식개선에 기여한 점이 타 기관과 차별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성환 구청장은 “근로자들의 삶의 질과 권익 향상을 위한 사회보험 가입 확대 추진과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생활임금제 도입 등의 노력으로 귀중한 상을 수상하게 된 것 같다”면서 “앞으로도 우리구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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