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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상계3·4동 당고개 역 인근 50여 곳 식당 주들이 매년 무허가 식당 운영으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되고 벌금으로 인해 온 가족이 전과자로 전락하고 있다.
이곳은 1960년대 서울의 도심 재개발로 인해 철거민들이 이주해 온 지역으로 2005년 12월 뉴타운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신축 또는 증·개축 등이 제한되어 있는 지역이다.
또한 상당수가 무허가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 이곳 무허가건물들은 1987년 특별조치로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무허가건물 대장에 등록되어 있으며 재산세도 납부하고 있다.
이곳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재산세 외에도 사업자등록까지 있지만 무허가 건축물로 되어 있어 식품위생법에 의해 정식 식당업 등록이 되지 않아 대부분 식당 운영주민들이 전과자로 전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타 업종은 모두 허가가 나는데 유독 음식점만 허가가 나지 않고 있으며 식품위생법에 규정되어 있는 깨끗한 주방과 화장실 등의 시설을 모두 구비해 놓고도 포장마차와 같이 고발되는 것은 형평성에서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식당주들은 매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구청으로부터 고발을 당하고 벌금을 내고 있다. 매년 고발을 당하면서 부과되는 벌금의 가중부과로 이들은 전과가 쌓이는 것은 물론 경제적인 부담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온 가족이 전과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A씨는 “가중되는 벌금 부담으로 인해 온 가족이 돌아가며 식당주로 등록해 영업을 하다 보니 이제 대학생인 아들이 전과자로 되는 경우도 있다. 정부의 현실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하소연에 일각에서는 식당을 안하면 되지 않는냐고 하나 식당운영이 주 가구소득원인 관계로 접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노원구청 식품위생과 관계자는 “당고개역 등 무허가 음식점의 경우 세가 싸고 입지가 좋다는 이유로 쉽게 접지 못하는 것도 있다”며 “현재 구 발생 무허가 등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않으며 식품위생법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원구 모사무관은 “1987년 구발생 무허가 건물 양성화를 하면서 이런 부분까지 감안되었어야했다”며 “당시 특별조치법이 법이 아닌 지침정도 수준으로 진행되었고 한시적으로 시행되어 현재는 사멸되었기 때문에 식품위생법 등에 의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 사무관은 “한때 기존 주택 옥상의 저수조를 방으로 용도 변경해 매년 이행강제부담금을 부과하다가 일정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을 모두 양성화 시켜 준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무허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식당영업을 수년간 해 온 곳에 대해서는 선례에 따라 양성화를 시켜주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시민 건강을 생각해 볼 때 타당하다고 본다”고 의견을 밝혔다.
A씨는 “음식점 영업은 신고제로 되어 있어 구 보건소에 영업신고를 해도 받아 주지 않는다. 80년대에도 같은 조건으로 영업신고를 받아 준 선례가 있다”며 “현행법상 어려움이 있다면 최소한 뉴타운사업이 완성될 때까지 만이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노원구에는 110개의 무허가 식당이 영업 중이며 그중 상계3·4동에 60개의 무허가 음식점이 집중되어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