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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공무원들의 국내여비 지급 방법에 대한 문제점이 제222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김미영 의원의 오분 발언을 통해 제기됐다.
2015년 노원구 여비예산은 48억여원에 달한다. 이중 국내여비는 44억 9800만원으로 기본업무 수행을 위해 관할구역 내 출장을 나갈 때 주는 여비로 사용된다.
근무지 내 출장의 경우 4시간 이상이면 2만원, 4시간 미만이면 1만원이며, 공용차량을 이용 시에는 1만원을 감액해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출장일수는 자치단체별로 정하도록 되어있고, 노원구는 상한일이 13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내여비가 과별로 인원수에 맞춰져 2만원씩 13일이 배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점을 지적하자 '공무원의 급여가 낮아 일종의 수당이나 복리후생비 개념'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이러한 여비 지급은 노원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관행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한다.
김 의원은 급여 현실화를 시켜주지 못하는 행자부를 탓하며 규정이 어겨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관행이라며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책임있는 공무원의 참 모습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로 인해 출장을 주업무로 하는 격무부서 직원은 출장일이 13일이 넘어도 여비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문제"라며 "부조리한 여비 지급체계 개선으로 원칙에 맞게 관리하고 운영해야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일할 맛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의원은 여비 부당수령에 대해 가산 징수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좌절됐음을 언급하고 이 문제해결을 공무원들에게 돌린다며 오분 발언을 마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