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회 이경철 의원은 지난 15일 노원 어울림극장에서 전국주거복지임대연합회가 주최한 서울시 SH공사 공공임대아파트 관리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 주민을 위한 공간이니 만큼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관리쳬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수 회장(임대아파트협의회 상임대표)의 서울시 임대아파트 현황과 관리제도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주제를 발표했는데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 위탁 관리의 문제와 관리소장 겸직 문제를 제기했다. 위탁 관리로 인해 관리비가 상승하고 있으며, 관리 소장 겸직으로 인한 제대로 된 관리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윤범진 회장(전국주거복지임대연합회)은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광역관리를 추진한다고 할 때부터,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으로 문제가 많을 것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왔음에도 일방적으로 강행해왔고,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광역관리 추진으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졌으며, 직원이 책임감이 저하되었고, 이로 인해 입주민의 불편심화 및 서비스질이 저하됐다고 했다. 이에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을 최소화하고, 광역센터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을 현장관리소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이귀하 입주민 대표는 관리비 절감목적인 통합경비실이 직원과 주민 모두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꼭 필요한 CCTV가 구형이라 이것을 교체해야 함에도 서울시내 전부가 똑같은 41만 화소라 교체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정작 필요한 야간시에 그 기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증설을 요구했으며, 차단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경철 의원은 토론을 하기에 앞서 “공공성의 의미가 먼저인 임대주택의 의미를 생각해보더라도 입주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관리체계가 변경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했다. 이후 임대주택 위탁관리의 문제점에 대해 책임감과 전문성의 부족, 임대, 관리 이원화로 입주민원스톱 서비스가 불가능하고, 위탁관리를 할 경우 관리소장 급여 및 위탁관리 수수료 등의 발생이 불가피하여 관리비 인상이 예상된다고 했다. 개선방안으로는 직영관리냐 위탁관리냐보다는 이것을 혼합한 일부위탁의 관리방식을 적절히 활용하여 입주민에게 더 나은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로 해야 할 것이며, 입주민들도 입주민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현행 임대주택법상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을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SH공사의 정영석 팀장은 서울시 정책방향으로 가고 있는 현실을 이야기하고, 오늘의 이야기를 잘 전달,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정책토론회에는 우원식 노원을 국회의원과 김생환 시의원이 참석하여 격려사를 전달했으며, 좌장은 전국주거복지임대연합회의 자문위원인 한상삼 교수가 맡아서 진행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