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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고액통행료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정상화 대책위원회’(이하 외곽순환도로 정상화위원회)가 구성됐다.
외곽순환도로 정상화위원회는 서울‧경기 관련 지역 여‧야 국회의원 25명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5월 14일 국회의원 회관 제 2세미나실에서 공식 출범식을 갖고 외곽순환도로 정상화를 위한 활동에 들어갔다.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은 2007년 개통 이후 해당 지역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가 꾸준히 통행료 인하를 요구했지만, 여전히 남부구간에 비해 2배에서 6배에 가까운 차별적인 통행료가 유지되고 있다. 해당 지역 시민들은 ‘민자 도로라 비싸다’는 생각으로 ‘울며 겨자 먹기’로 차별적인 고액 통행료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들이 납부하는 차별적인 고액통행료의 주범이 ‘국민연금공단’이라는 사실이 지난 2014년 기획재정위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국민연금공단이 후순위채권 대출을 통해 연이자 20~48%에 달하는 막대한 금리로 통행료 수입을 가져가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외곽순환도로 정상화위원회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국민연금공단과 서울고속도로 주식회사 관련 업무보고를 받고, 통행료 인하를 위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재무구조 정상화를 위한 TF’ 구성을 제안할 계획이다. 국민연금공단의 약탈적 대출 문제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률을 개정해서라도 반드시 오랜 시간 지속돼온 차별적 고액통행료를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외곽순환도로 정상화위원회는 지역의 민생현안을 위해 관련 국회의원 전원이 여야 구분 없이 힘을 합친 모범적인 사례로, 앞으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국민연금공단 등 다양한 부처와 민자사업자간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통행료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낼 계획이다.
외곽순환도로 정상화 위원회가 통행료 인하 목표를 달성하면, 500만 수도권 북부 주민들의 교통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민자사업을 바로잡는 선례가 될 전망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