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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원은 앞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관련된 영리행위가 제한된다.
노원구의회는 운영위원회(위원장 강병태)에서 의결된 지방의원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및 영리행위 등을 금지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이번 노원구의회가 개정한 조례안은 지난 4월 개정된 지방자치법 지방의원의 겸직 등 금지에 따른 것이다.
지방의원이 타 직업을 가질 경우 소속의회 의장에게 겸직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 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겸직사항의 변동 시에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의원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다른 해당상임위 소관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영리행위의 제한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원의 겸직을 제한하는 직책은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 포함)의 임직원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 포함)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등이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으로 정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지방의회 의원이 되면 휴직되며, 제한되는 직책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또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지방의회 의장은 의원의 겸직이 제36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 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의 사임을 권고하도록 되어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