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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는 2개동 시범 운영
1955년 일반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동사무소가 60년 만에 7월부터 찾아가는 복지, 주민참여 활성화 거점을 수행하는 ‘찾아가는 동사무소’로 변모한다. 이에 앞서 2007년 동주민센터로 한 단계 진화해 주민생활 지원기능을 강화한 바 있다.
센터의 핵심기능인 찾아가는 복지실현을 위해 전 직원(1개 센터 당 평균 16.3명)이 ‘우리 동네 주무관’이라는 새 이름으로 구역을 나눠 전담하게 된다. 또한 센터당 사회복지직 5명, 방문간호사 1~2명이 추가 확충돼 어르신, 빈곤 위기 가정, 영유아 가정을 함께 찾아간다.
찾아가는 복지의 핵심대상은 ▶65세 연령 도래 어르신 가정 ▶임신 20주 이후 임산부 및 만2세 이하 영유아 가정 ▶빈곤위기가정 등이다.
노령층 최초 진입연령인 65세 어르신 가정을 찾아가는 서비스는 처음 도입되는 것으로 예방적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방문간호사가 혈압, 혈당 등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건강지원 안내 및 향후 설계를 지원한다. 사회복지공무원은 복지혜택(기초노령연금, 어르신 교통카드 등), 어르신을 위한 생활정보(노인복지관, 교육문화시설) 등에 대한 안내와 노후 복지설계를 한다.
임신 20주 이후 임산부 및 만 2세 이하 영유아 가정을 찾아가는 서비스는 현재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것으로 지역 보건소 방문간호사와 구역 전담 공무원이 찾아간다.
지역 보건소 ‘방문간호사’ 는 대상 가정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건강 평가와 산후우울 및 사회심리평가, 신생아 발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당 구역 전담 공무원은 최초 방문 시 함께 방문해 복지정보(출산양육지원금, 양육수당, 바우처 등)를 제공하고 생활의 어려움이 있는 가정의 경우 공적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등) 제공 및 민간자원 등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기존 복지대상자 및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 은둔 취약계층 주민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촘촘한 관계망 형성과 복지서비스 적시 제공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초점을 맞춘다.
사회복지직 공무원, 구역 전담 공무원과 통반장, 주민이 지속 방문해 생활 실태와 복지·고용·보건 등의 욕구를 파악해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 주민센터에 배치된 방문간호사가 건강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찾아가는 서비스 외에도 동 주민센터에 최소 3~5년 경력이 있는 전문 상담 공무원을 1~2명씩 배치해 민원인의 요구(질문), 생활실태 등과 연계한 통합 복지서비스를 적극 안내, 제공한다.
예컨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위해 방문한 민원인이 그 자격은 안 되더라도 다른 복지지원 대상인지를 확인하고 해당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또, 해당 내용이 법률문제와 관련되면 마을변호사, 세금과 관련되면 마을세무사, 다양한 생활 문제인 경우 지역 내 민간자원 등과 연계해준다.
기존 자치구 단위로 관리하던 사례를 전국 최초로 ‘동 단위’로 관리해 보다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예컨대 복합적이고 다양한 문제로 생활고에 처한 주민을 발견하면 ‘동 단위 사례관리 위원회(회의)’를 열어 관내(권역별) 민간복지기관, 의료기관, 학교, 지역단체, 마을자원, 전문가 등과 연계해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사례관리담당 공무원이 결과를 데이터베이스(DB)로 관리한다.
시는 기존 민원·일반행정·공무원 중심의 사무공간을 열린 시민 공간으로 리모델링한다.
동 주민센터를 주민 누구나 드나들며, 내 주변 소외된 이웃의 소식을 자연스럽게 전하고 함께 지역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사업 시행 79개 동에 공사비 5천만 원을 각각 지원하고, 공간설계 전 과정에 주민을 참여하도록 해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설계 한다.
시는 우선 2014년 말 자치구 대상 공모로 선정된 13개 자치구 79개 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1단계 운영을 시작하고, 2018년까지 연차별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423개 동 전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 동주민센터에 적용되는 1단계사업 대상 지역은 도봉구를 비롯해 ▶성동 ▶성북 ▶금천 4개 자치구이며, 노원구를 비롯해 ▶종로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구로 ▶동작 ▶강동구 등 9개 자치구는 2개 동 주민센터씩 포함된다.
시는 센터 별 인력 확충을 위해 현재 사회복지인력 및 방문간호사 600여 명을 6월 초까지 채용을 모두 완료, 교육을 통해 7월 해당 동 주민센터에 배치할 예정이다.
시는 2018년까지 서울시 모든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방문간호사 인력의 2배 수준인 2,450명을 추가 증원할 계획이다.
사회복지인력 채용은 전문 인력을 선발하고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서울시가 자치구로부터 수탁해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채용을 일괄 대행하며 자치구가 임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방문간호사는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자치구별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여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한다.
이번에 추가 증원되는 인력의 인건비는 사회복지직공무원 인건비의 75%, 방문간호사 인건비의 100%를 시비로 자치구에 지원한다.
는 사업 시행 자치구에 신규 배치되는 공무원 및 기존 공무원, 통·반장 등이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의 방향을 이해하고, 새로운 주민센터의 기능·업무를 숙지해 주민을 위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 갈 수 있도록 5월부터 해당 공무원, 통반장 등 주체적인 주민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의 정책구상 단계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민·관 거버넌스형 ‘추진운영본부’(본부장 행정1부시장)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실행단계에서 시와 자치구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추진지원단 운영으로 민‧관 거버넌스를 확대 적용하고, 협력하여 사업운영을 구체화해 성공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본부는 민간의 전문가, 학계, 시민, 서울시 관련 실국 및 시행 자치구 등이 참여하는 추진운영위원회(위원장 이태수 교수), 실무지원을 위한 추진단과 시·자치구추진지원단으로 구성된다.
추진운영위원회는 복지‧보건‧행정·마을분야 전문가와 서울시 관련부서 실국장, 전 동 시행 자치구 부구청장으로 구성해 사업추진과 관련한 방향 제시 및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추진단은 서울시 행정국, 복지건강본부, 서울혁신기획관을 중심으로 총괄기획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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