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회 김희겸 의원이 서울외곽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결의문 채택을 위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노원구의회 김희겸 의원 제안
노원구의회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11일 노원구의회 제17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희겸 의원(상계2,3·4,5, 도시건설위원장)이 제안한 ‘서울외곽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요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 의원은 2009년 7월 개통된 용인~서울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는 1800원(㎞당 79원), 서울~춘천 민자 고속도로는 5900원(㎞당 96원)인데 반해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일산~퇴계원)은 4300원(㎞당 118원)으로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 산정에서 무원칙과 형평성이 결여 되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서울~춘천 민자 고속도로의 경우 지역주민 요금할인제를 적용할 경우 5200원(㎞당 85원)으로 더욱 저렴해진다.
또 용인~서울 고속도로는 이용자가 많아 자력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도로임에도 정부가 보조금을 14.5% 더 지원함으로서 통행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책정된 것은 강남·북 차별지원 및 강북 푸대접으로 주민 불평이 높다는 것이다.
노원구의회가 이와 같이 결의문을 채택한 것은 현재보다 통행료가 더 상승할 수 있다는 것 때문이다.
북부구간의 현재 요금은 도로가 완전개통되기 전에 받은 요금을 초과 환수금으로 해 당초 5100원(㎞당 140원)으로 결정된 요금을 인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환수금이 올해 소진될 전망이며 현재 물가를 반영할 경우 당초에 협약했던 5100원을 상회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민자도로는 대체도로가 있는 상황에서 선택이 가능하도록 건설된 것으로 형평성을 따지는 것은 옳지 않다”며 “용인~서울 고속도로는 순수 국고보조금이 아니라 대규모 택지개발 시 개발업자가 내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으로 지원한 것이므로 다른 민자 도로와 비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희겸 의원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노원구 등 동북부지역 통과 교통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비싼 통행료 부담으로 민자 고속도로 이용을 회피하고 있어 주변도로 교통 혼잡을 초래하여 본래 건설취지에 배치되고 오히려 강북주민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원구를 포함한 강북지역의 열악한 특수성을 감안해 2010년 통행료 재결정 시 최소한 용인~서울, 서울~춘천 고속도로와 최소한 같거나 낮은 수준의 요금체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원구의회는 이미 의정부시의회가 이러한 안을 낸 바 있으며 인접구인 도봉구, 남양주시와도 공동으로 이 사안에 대해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