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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 부과 과태료 등으로 마련
노원구의회 221회 임시회에서 노원구지역의 노점상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설치 및 운용을 위한 조례안이 가결됨으로써 전업을 희망하는 노점상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기금의 재원은 보도상 영업 시설물과 노원구 특화노점에 부과되는 대부료 및 점용료, 노점 및 적치물에 부과되는 과태료, 노점에 부과되는 변상금, 전입금 등으로 마련된다.
기금 사용은 노점상에서 타 업종으로 전업을 위한 자금과 재 취업 교육자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과 노점박스 개선사업 등이다. 단, 조례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된다.
조례안을 단독 발의한 정성욱 의원(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은 "노원구가 보도를 불법 점유해 주민들 보행권을 침해하고 사회∙경제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 노점의 상행위를 제한하고 노점을 줄이기 위해 단속과 정비를 지속실시하고 있으나 생존권을 이유로 노점상과 노점단체들의 극심한 반발로 해결이 만만치 않다"며 "노점에 부과되는 도로 점용료 및 변상금, 과태료 등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해 생계형 노점이 타업종으로 전업·취업교육 등의 자금을 지원해 노점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다양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노점상 자립기금 지원은 노원구 노점 460개 중 노원구가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응하고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304 노점이 해당된다. 현재 실태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156개 노점도 구청의 실태조사와 관리감독을 받을 경우 대상이 되며 신규 노점은 기금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조례에 대한 반대 의견도 개진됐다.
4월 6일 개최된 2차 본회의에서 도시환경 마은주 위원장은 5분발언을 통해 "일부 생계형 노점상들에게 전업 시 2천만원, 교육비 1천만원 지원과 노점부스 개선의 내용이 담겨 있다. 지원대상은 2013년 이전 발생 일부 생계형 노점이라고는 하나 같은 생계형이라도 개인노점, 계절성 일시 노점, 기타 단체의 노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꼭 필요한 장애인 우선 항목도 빠져 있다"며 "생존권 보호라고 명시 되어 있지만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 위원장은 "소비자 수는 변함없는데 노점이 늘어나면 근근히 버티는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져 폐업하게 되고 노점으로 나앉게 되는 악순환이 우려된다. 접근방법에 모순이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정성욱 의원은 마 위원장이 조례에 대한 조례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정 의원은 "기존 노점이 기금을 자원받아 타 업종으로 전환하면 그 노점은 철거해 노점의 총수를 줄이자는 것이 취지"라며 "겉으로는 노점상 정비, 실제는 활성화라며 위선의 극치라고 표현한 것은 조례의 취지를 왜곡하고 허위사실 유포로 진실을 호도하며 주민을 선동하는 것은 물론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주장했다.
구민 알기를 흑싸리 껍데기, 삼팔광땡이라는 용어까지 동원되며 난상토론 끝에 어렵게 통과된 노점상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는 구청이 공포하면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