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복지재단이 서울 25개 자치구 조례 분석결과 총 5031건 중 19.7%인 996건이 복지관련 조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조례는 여성·가족,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탈북자 순으로 많았으며 기준을 조건의료,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등으로 넓히면 26.9%에 달했다.
대부분 자치구들은 여성·가족, 아동·청소년, 노인 등 전통적 복지분야에는 최소 4~5건 이상의 다양한 조례를 갖추고 있다.
반면 다문화·탈북자분야조례는 대부분 자치구가 1~3 개로 상대적으로 그 수가 적었다. 구로구는 조례가 아예 없었으며 성동구가 4개를 제정했다.
장애인분야 조례는 0개(금천구)~15개(중구)로 자치구별 편차가 두드러졌다.
자치구별로 특정 복지분야 관심이 집중된 모습도 보였다. 이동친화도시를 표방한 성북구는 아동·청소년 조례가 17개로 서울자치구 평균 8.67개의 2배에 달했다. 금천구는 장애인, 구로구는 다문화 관련조례가 없었다.
서울시복지재단 윤희숙 선임연구위원은 "조례 숫자가 많다고 복지체계가 더 우수하다고 전제할 수는 없다. 장애인 조례가 없는 금천구의 경우 4개년 지역복지계획 안에 장애인 재활 및 자립지원 등의 살천계획은 잘 수립되어 있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인 지난 3년간 복지관련 조례 재·개정이 가장 활발한 자치구는 용산구(총37건)로 43건 중 7건이 제정되고 30건이 개정됐다.
이어 성동구(81%, 강북구(79%), 영등포구(75%) 순이었다. 노원구는 55%, 도봉구는 50%였다.
노원구 복지관련 조례는 여성·가족 6, 아동·청소년 9, 노인 5, 장애인 5, 다문화·탈북자 2개다.
도봉구는 여성·가족 6, 아동·청소년 8, 노인 4, 장애인 4, 다문화·탈북자 1개다.
강북구는 여성·가족 8, 아동·청소년 7, 노인 7, 장애인 3, 다문화·탈북자 3개다.
임성규 대표이사는 "이번 연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복지관련 조례 현황을 분석해 각 자치구간 차이를 파악하고 균형적 지역발전 방향을 찾기 위해 기획됐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