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부터 서울시가 추진해온 경전철 동북선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2월 4일 민자적격성 판단에서 적격판정을 받음에 따라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우원식 국회의원(새정연, 노원을)은 12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가 경전철 동북선에 대한 정책적 판단(AHP)에서 0.508로 사업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서울시에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동북선 경전철 사업을 위한 행정적 절차는 모두 끝났고, 요금현상과 기술검토를 마치면 올해 12월경에는 기공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AHP는 경제성분석(B/C), 정책적분석, 지역균형발전분석 등을 고려한 계층적 분석으로 정책적 판단을 해 사업타당성을 분석하는 수치로 0.5이상이면 사업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또한 민자적격성 심사(VFM, Value for Money)분석결과 정부가 직접 사업을 추진할 경우 8406억원이 들지만 민자로 추진할 경우 3160억원(VFM비율: 37.6%)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나 민간투자사업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시는 중계동 은행사거리~상계역 연장방안을 포함한 동북선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했었다.
민자적격성 재검증 결과 타당성검토에서 총편익은 1조5367억원으로 총비용 1조 5549억원으로 B/C가 0.99로 나타났으나 정책적판단이 0.5이상인 0.508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은행사거리~상계역 구간을 제외한 당초 기본계획 노선 구간에 대한 기술협상은 마무리 단계라고 밝히고 있다. 단, 경동시장 앞, 미아삼거리, 을지병원 앞 정거장 출입구 관련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와 건물내부 이용 등 건축부분 기술분야와 왕십리 환승통로 기술분야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우원식 의원은 PIMAC의 민자적격성 재검증을 통해 적격성이 확인됨에 따라 서울시와 시공회사간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민간사업자와 요금 및 기술협상을 남겨 놓고 있다.
이에 대해 우의원은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신림선 경험을 바탕으로 동북선 협상에 임하기 때문에 빠르고 좀 더 수훨하게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우 의원은 서울시가 경남기업이 주축으로 된 동북뉴타운신교통(주)와의 협상이 조속히 진행되면 올해 말경에는 기공식이 가능할 것이라 전망했다.
한편 일부 주민들의 동북선 경전철을 중전철 또는 표준 전철로의 전환 요구 대해서 우원식 의원은 경전철 착공단계에 와서 중전철이나 표준전철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주장은 (경전철)사업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우 의원은 동북선의 경우 B/C가 0.9에 불과한데 중전철이나 표준전철로 할 경우 0.6이하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낮고 일단 경전철 완공 후 실태를 봐가며 변화를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서울시에 시민부담은 최소화 하고 사업기간은 최소로 해달라고 요구했다며 경전철 사업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동북선 경전철은 당초 왕십리역!은행사거리까지 연장 12.34㎞로 정거장 14곳이었으나 2013년 기본계획을 변경하며 왕십리역~상계역으로 변경 되었으며 길이도 1.1㎞, 정거장 1곳이 늘었다.
이에 따른 추정수요(B/C)는 2016년의 경우 1일 이용객 17만1천명(2008년 기본계획)으로 추정했으나 2021년 기준 1일 17만7천명(2013년 기본계획)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