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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식약처 관계자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 냉장 소고기의 냉동 소고기 전환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다.
수입업체 81곳 중 23곳이 유통기한 넘겨
식약처 시스템상 오류답변, 검역 관계자 부적절 확인
수입한 냉장 소고기가 유통기한을 넘겨 냉동육으로 둔갑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81개 수입업체 중 23개 업체가 냉장수입소고기의 유통기한을 넘겨 냉동소고기로 전환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식약처가 제출한 총 7935건의 수입냉장소고기 현황자료를 '수입소고기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조회한 결과다.
인 의원실에 따르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2년여 기간 동안 수입냉장소고기 냉동전환 현황 자료 7935건을 '수입소고기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조회한 결과 3.6%인 286건이 유통기한이 지나 냉동전환 된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17만421㎏으로 약 85만인 분(1인분 200g기준)에 달하는 것이다.
이 중에는 유통기한이 6개월이 넘는 것도 있었다. 'O사'가 수입한 소고기의 경우 유통기한이 2013년 7월 28일이었으나 전환일은 2014년 2월 11일로 확인됐다. 'H사'는 유통기한 2013년 8월20일 냉동전환일 2014년 2월 11일, 'KM사 유통기한 2013년 12월 21일 냉동전환일 2014년 4월 30일 등도 상당기간의 유통기한을 넘겨 냉동으로 전환했다.
인 의원실은 이력관리시스템 조회결과에 다르면 유통기간을 지난 수입냉장소고기가 냉동육으로 전환돼 현재까지 시중에 유통되고 있을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2년여 간 냉정 소고기를 수입해 냉동으로 전환한 업체는 81곳으로 이들 중 23r 업체는 유통기한을 지나 냉동으로 전환했다. 업체별로는 H사가 7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K사 49건, KM사 40건, E사 16건, O사 13건 순이었다.
또한 유통기한이 끝나는 당일이나 1~2일 기한을 앞두고 냉동전환 된 소고기는 약 9만1천㎏에 달했다. 이 경우 영업자의 냉동전환 시간과 소비자의 해동시간을 고려하면 소비자는 사실상 유통기한이 지난 소고기를 먹게 되는 것이다.
인재근 의원은 "수입쇠고기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쇠고기 등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유통기한에 임박해 얼리는 것부터도 문제가 심각한데, 하물며 유통기한이 6개월이나 지나 냉동이 이뤄졌다는 것은 정말 경악스러운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인 의원은 2014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고 밝혔다.
당시 식약처는 '시스템상 오류'라고만 답변했다고 한다. 그러나 인재근 의원실이 시스템을 관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와 식약처 관계자들과 문제점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관계자들로부터 냉장육의 냉동전환이 유통기한이 지난 후에 이뤄졌음이 밝혀졌다는 것이다.
논의과정 중 일부업체에서 이뤄진 유통기한 지난 냉장육의 냉동전환에 대해 검역본부 관계자로부터"영업장에 확인을 해봤는데, 영업장에서 자기가 빨리 (냉장 유통기한 내에 냉동 전환을)해야 되는데 다른 일을 하느라 바빠서 (유통기한을 넘어 했다)...."라는 답변을 얻어냈다는 것이다.
인 의원실측은 당시 이와 같은 사실이 공개될 경우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너무 크다고 판단해서 식약처에 '충분한 소명과 더불어 즉각적이고도 철저한 시정을 요구'했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시스템의 오류만을 반복해 주장하며 '업체입력 당시 팝업 창을 통한 주의사항 안내'만을 추가했다. 심지어 '수입쇠고기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기존에 있던 냉동전환 전 유통기한 표시란을 삭제해 국민들이 수입냉장쇠고기의 유통기한마저 알 수가 없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인재근 의원은 "식약처는 정확한 냉동전환일도 파악하지 못한 채 구차한 변명으로 관료주의의 극치를 보여주었다"며 "지난 국감 이후 식약처는 충분히 소명하고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오히려 사안을 은폐하려고 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현행법제도의 문제점의 심각성도 지적했다. 인 의원은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할 경우'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영업정지 7일과 경고'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 있다"며 "국민 먹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법행위에 대해 현행법은 고작 7일의 처벌을 내리게 되어 있다. 솜방망이 수준에도 훨씬 못 미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냉동전환육의 냉장판매에 대한 주의도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이미 냉동 전환된 제품을 냉장육으로 판매할 수 없게 되어있다. 이는 같은 수입유통식별번호를 가진 냉장육이라도 일부는 냉동전환, 일부는 냉장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해당 냉장육이'얼리고 남은 고기인지, 얼렸다 녹인 고기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다.
한편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에 대해서는 영업자 스스로 폐기 등을 하고 있으며 관할 관청에서는 폐기 현황을 별도로 보고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은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담당하는 식약처의 무사 안일한 관리 시스템을 뿌리부터 뜯어고쳐야 한다"며 "유통기한이 거의 다 되거나 이미 지난 냉장육을 냉동 전환해 유통하는 파렴치한 위법·편법 업체들이 더 이상 국민건강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처벌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