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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박문수 의원(미아동,송중동,번3동)은 제186회 임시회 휴회 중 2월 2일 개최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용어의 정의)에 따른 신생아의 정의규정으로 인하여 같은 조례 제5조(지원신청 등) 제4항의 지원대상자 신청기준이 신생아를 출생한지 28일 이내에 출생 신고한 영유아에 대해서만 지원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어 조례의 용어를 명확히 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발의했다.
박문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은 “신생아의 개념규정을 삭제하고 신생아라는 용어 대신 ‘대상자녀’로 대체하였으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신청기간을 신생아의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에서 대상자녀의 태어난 날부터 1년 이내로 변경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2월 2일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통과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월 4일 제1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원안 가결되어 확정됐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