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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한국감정원·부동산포털 업무협약
서울시가 2018년까지 공급예정인 임대주택의 새로운 유형으로 민간주택 공가 임대주택이 2월 첫 선을 보인다고 밝혔다.
민간주택 공가 임대주택은 세입자 확보를 하지 못하는 민간주택 임대인이 임대료를 주변시세의 90%로 낮추는 대신 시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각각 최대 25만원씩, 총 50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집주인은 세입자 확보 어려움을 덜고, 세입자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집을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시는 올해 3천호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총 1만1천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23일 한국감정원·부동산 포털(네이버, 다음, 부동산114)과 서울시 민간주택 공가 임대지원 서비스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원하고 자치구는 공가발생 민간주택 임대인 신청접수 및 시세 1차검증을, 한국감정원은 2차 검증, 부동산 포털은 부동산 매물 검색서비스에서 서울시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물건임을 표시,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서울시는 신청접수기관인 자치구와 업무 프로세스 협의를 거쳐 2월 중으로 관련 업무처리시스템을 운영하고, 공가발생 민간주택 임대인의 신청을 접수한다.
임대신청은 전용면적 85㎡, 전세가 2억 5천만원 이하 주택 소유 임대인이이어야 하며 전·월세 임대료는 모두 주변시세의 90%이하로 책정해야 한다. 보증부 월세(반전세)의 경우도 보증금의 90%이하+월세의 90% 이하를 적용받는다.
주택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단, 다가구주택은 지구별 면적이 적용된다.
서울시 진희선 주택건축국장은 민간주택 공가 임대지원을 통해 집주인의 세입자 확보 어려움을 덜어주고, 세입자는 저렴한 임대료로 살 수 있는 주택이 공급돼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