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번1·2동, 수유2·3동)은 1월 12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조례와 시행규칙」의 개정에 대하여 집행부의 견해와 향후계획에 대하여 서면으로 질의했다.
평소 폐기물 관리에 관심이 많은 유인애 의원은 폐기물 관리조례를 검토하던 중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3항에 따르면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반행위를 발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발견 장소를 관할하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별지 서식으로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와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신고 및 포상금 지급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에는 이와 같은 별지서식 규정이 없어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관련하여 주민들에게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
이에 유인애 의원은 「강북구 폐기물 관리조례와 시행규칙」에 별지서식 규정이 없어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서와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신고 및 포상금 지급대장 서식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으로 삽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집행부에 관련 조례 및 규칙 개정에 대하여 질의 했다.
강북구청장은 1월 14일 유인애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하여「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조례」제44조(포상금의 지급)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원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2015년 상반기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답변서를 제출했다.
윤은자 기자 yej388@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