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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 마은주 의원(새누리, 노원4)은 19일 노원구의회 제219회 4차 본회의에 앞서 가진 5분 자유발언에서 노원구의 현수막 게첩과 노점상 부스 지원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마 의원은 불법 노점상 부지 천지, 불법 현수막 천국이라는 강한 용어를 사용했다.
도시미관과 쾌적도 저하, 운전자와 보행자 시야를 가려 안전사고 발생 우려로 행정력을 동원해 줄여 나가고 있는 추세이나 노원구 불법현수막의 80%가 구청과 산하기관, 단체에서 걸고 있어 구가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질타했다.
또한 구가 은행사거리와 동일로변 노점상 정리를 한다며 개당 500만원씩 투입해 이곳에 20개의 노점부스를 설치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마 의원은 기존 노점상 부스가 양옆과 앞뒤로 무단 확장해 오히려 더 지저분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점부스 설치는 노점 고착화뿐만 아니라 24시간 답답하고 시야 폐쇄로 인한 밤길 우범요인이 되며 특혜성Å권리금 매매 등의 문제 야기, 세금을 내고 투자해 사업을 하고 있는 기존 소상공인, 자영업자, 골목 상권과 법적 형평성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마 의원은 노원구를 벗어나 중랑구에 가면 비로소 하늘이 보인다는 주민의 말을 인용하고 노원구민들도 탁트인 하늘을 보며 쾌적한 도시에서 안전한 보도를 걸어 다닐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