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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정거장 9100개소로 확대 설치
서울시가 2017년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화를 선언하고 자치구반입량 관리제를 도입해 2015년부터 자치구별 감량목표를 할당해 수수료 차등 및 인센티브를 부과하기로 했다.
시는 직매립 제로화를 통해 환경오염과 매립지 주변 주민 고통의 주 원인인 악취, 침출수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서울 시민 스스로 생활방식을 바꿔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가능 자원낭비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2016년까지 25개 자치구의 생활쓰레기를 1일 600톤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자치구별로 감량목표를 할당하는 자치구별 공공처리시설 반입량 관리제를 내년 1일부터 실시한다.
시는 2015~2016년 2년간 자치구별로 수도권매립지 및 자원회수시설 반입량을 2013년 기준 2015년 10%, 2016년 20% 감량을 목표로 감량목표 달성 자치구는 다음연도 생활쓰레기 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1만50원/톤)를 10% 감면해주고, 미달 자치구는 반입 제한 또는 2배 이상의 반입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는 주택가재활용정거장 사업, 봉제원단재활용, 다량배출사업장 재활용 등 5개분야 사업을 추진한다.
공동주택, 유통센터, 호텔 등 생활쓰레기 다량 배출업소의 경우 스티커 실명제 도입과 사업자별 분리배출계획을 자치구에 제출하도록 하고 분리배출이 되지 않을 경우 수거거부 등의 불이익이 주어진다.
공공청사 쓰레기 제로화에 이어 2015년 복지관과 지원기관, 2016년 어린이집 등으로 확대 실시한다.
종량제봉투에 담겨진 음식물쓰레기 근절을 위해 자치구 무단투기예방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 제정과 홍보․단속 등을 강화한다.
자원회수시설의 성능개선과 타 지자체 공동이용, 자원회수시설에 가연성쓰레기 선별시설 도입을 통해 자체 소각능력을 2017년까지 확대한다.
서울시는 1992년 난지도 매립지 사용종료 이후 1995년 1월부터 쓰레기 종량제를 시작했으며, 음식물 재활용 확대, 자원회수시설 건립 등으로 1994년 대비 생활쓰레기 발생량 40%, 매립량 94%를 감축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 종량제봉투에 버려지는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3184톤/일(2012년 기준)이며 이중 2465톤/일이 자원회수시설에서 처리되고 719톤/일은 인천 수도권매립지에 매립되고 있다.
시는 중장기적으로 소각재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선진국의 경우 소각재가 시멘트 부원료나 도로보조기층제, 순환골재 등으로 재활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쓰레기 함께 줄이기 시민운동본부를 설치해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시민운동본부에서는 생활쓰레기 제로 추진을 위한 민·기업·행정간 소통과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하며, 생활쓰레기 제로를 위한 아이디어 창고를 개설하는 등 분리배출Å재활용Å재사용 문화를 정착하고, 시민 스스로 지켜야할 시민실천 10계명 확산에 나선다.
시민의 참여와 실천을 유도할 수 있도록 환경Å시민 단체의 특성에 맞는 1단체 1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커피 전문점 등 프렌차이즈 전문점의 1회용품 사용 안하기, 지역 녹색장터 운영, 쓰레기 제로 마을 사업 등의 구체적이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사업을 통해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에 기여한다.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친환경 정책을 추진 중인 마을, 학교, 기업 등을 대상으로 쓰레기제로 마을을 2015년에는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국내외 우수사례를 발굴·서울에 적합한 모델을 개발Å전파하여 2016년까지 25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500만 수도권주민을 위한 필수생활기반시설인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을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생활쓰레기를 줄이고, 자체 처리기반시설을 확대하는 등 25개 자치구, 시민과 힘을 쳐 2017년까지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를 실현해,친환경적인 수도권매립지 관리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