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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동을 전담해서 법률상담을 무료로 해주는 서울시 마을변호사가 21일 위촉식을 가진데 이어 12월 1일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마을변호사제는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지 않고 동주민센터에 사전 신청을 하면 정해진 날짜에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서울시는 공익활동에 관심이 많은 변호사와 마을을 연결해주는 서울시 마을변호사제도를 19개 자치구 83개 동에서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해당 마을에 현재 거주 또는 사무실이 있거나 유년시절을 보내는 등 변호사와 마을간 연결고리를 우선 고려해 마을에 대한 애착을 갖고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기로 했다.
시는 개업변호사가 일부 자치구에 편중돼 변호사가 없는 동이 219개동(51.8%)에 이르고 있어 법률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크고 작은 생활 속 법률을 부담없이 해소해 주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무료 법률상담 희망 주민은 해당 동주민센터 또는 서울시 다산콜센터(☎120)에 신청하면 되며 상담은 회의실 등에서 하게 된다.
시는 시민과 변호사의 만족도, 개선방안 등의 의견을 수렴해 추가로 신청을 받아 확대실시할 방침이다.
마을변호사 배치 동은 ▶노원구 월계1, 3동 ▶도봉구 방학3동, 창4동, 도봉2동, 쌍문1동, 창1동 ▶강북구 미아동, 송중동, 삼각산동, 번1동, 번2동, 번3동, 수유 2동, 수유3동, 인수동 등이다.
정석윤 서울시 법무담당관은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위촉․운영으로 변호사들에게는 공익활동 참여 동기를 부여하는 동시에, 법률사각지대 해소와 법률 취약계층에 대한 대시민 법률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마을변호사 등 서울시 공익변호사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