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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지속되고 있는 지방재정의 어려움 속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을 과감히 축소·폐지하는 등 자구노력을 반영하고 미래 성장 동력까지 고려한 “알찬예산”을 편성하여 11월 21일(금) 의회에 제출했다.
2015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411억원(12.4%)이 증가한 3,731억원으로 편성했다. 일반회계 3,658억원(전년도 3,266억원),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34.3% 증가한 73억원(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억원,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8억원, 주차장특별회계 62억원)을 편성했다.
예산규모의 증가요인은 자체세입의 증가라기보다 국가 복지정책의 일방적 확대에 따른 보조금 증가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법정경비 증가 때문이다.
2015년도 예산안을 보면 보건‧복지 분야는 일반회계기준으로 전체예산의 57%인 총 2,097억원이, 기초연금지급은 598억원, 영유아보육료는 394억원, 가정양육 수당 지원은 93억원으로 편성됐다.
구는 이러한 복지확대 및 의무지출로 어려워진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페이고(PayGo) 원칙을 적용했다.
도봉구 대표적인 축제인 도봉산 축제의 과감한 폐지(△210백만원)와 예산낭비가 예상되는 분야는 사전 제거하여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으로 13억원 확보, 페이고(Pay-Go)원칙으로 30억원 확보, 행정운영경비 4년째 동결기조 유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기준한도액의 절반 이하인 46%만 편성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도 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주민참여를 실현하기 위해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선정한 ▲「방범용 CCTV 설치」2건 28백만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소개합니다」16백만원,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해 주세요」5백만원, ▲「학교주변 노후도로 포장정비 공사」150백만원, ▲「방학천 중앙차선 불법주정차단속용 CCTV」36백만원, ▲「창4동 공공공지 공원 정비」148백만원, ▲「CCTV 설치 등 교통체계 개선」36백만원 등 총 8개 사업, 4억원을 2015년도 예산안에 편성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2015년 예산안은 지속적인 재정자립도 하락에 따라 도봉구가 실제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실 속에서 재정누수는 최소화하고 재정효율성은 최대화하는 자구노력과 고심 속에 만들어진 예산안”이라고 밝히고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헛되이 쓰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의 일방적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발생한 재정적 어려움인 만큼 타 자치구와의 공조를 통해 불합리하고 잘못된 부분은 고쳐가면서 모든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은자 기자 yej388@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