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7회 노원구의회 정례회에서 봉양순 보건복지위원장은 국민에게 불편과 피해를 주고 있는 불형평하고 불공정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공정하고 형평성있는 단일 부과체계로 개선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봉양순 위원장은 “생활정치인으로 활동하다보니, 늘 주민들과 만나게 된다. 그럴때마다 구청에 관한 민원만이 아니라 가장 많이 듣는 민원 중 하나가 보험료에 대한 민원이었다”고 한다. 실제로 자영업을 하다가 장사가 되지 않아 폐업을 했는데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그전과 같은 요금이 부과되어 피해를 본 주민을 만나기도 했다.
현재의 보험료 부과체계는 1989년 소득자료 확보율이 10%에 불과할 당시에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실직자나 은퇴자의 경우 소득이 줄었거나 없음에도 보험료가 오히려 증가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수입이 많은 자영업자가 고액의 지역보험료를 회피할 목적으로 직장가입자로 허위 취득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직장보험의 경우 소득이 있어 보험료 부담능력이 있음에도 피부양자로 인정하여 무임승차하게 함으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등 불형평하고 불공정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이 됐다. 이는 많은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상실감을 주고 있어 현재의 사회적 환경에 맞게 소득중심으로 단일화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현재 건강보험료는 직장에서 보수를 지급 받는자, 보수를 지급받으면서 종합소득이 7200만원이 넘는 경우 보수이외의 소득월액보험료 납부, 피부양자의 3가지와 지역에서는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와 이하인 자,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상인자의 별도 합산, 세대원에 대한 별도 보험료 부과의 4가지로 총 7가지 유형으로 부과되고 있다.
직장의 경우 피부양자와 가입자가 나누어져 있으나 지역가입자의 경우 새대원의 경우에도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어 단일체계의 보험료 부과체계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한다. 소득중심으로 부과를 하게 되면 직장보험의 피부양자라고 하더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부담을 하고, 없는 경우에는 기본보험료라고 해서 최소단위로 설정된다고 한다.
부과체계가 개편되면 80%이상의 대다수의 국민은 보험료가 내려가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기준으로 사용했던 자동차와 재산의 비중이 최소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노원건강보험공단의 최승규 부장은 “소득이 있는 곳에 부과한다는 대원칙을 가지고 전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공정하고 형평성있는 부과체계가 시행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했다.
봉양순 의원은 “소득중심의 부과체계로 반드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과체계 개선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며 “이후 운동을 하면서 건강관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인센티브로 보험료를 인하해주는 제도 등도 정착되어 보다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윤은자 기자 yej388@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