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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의원이 김성환 노원구청장을 대상으로 구정질문을 펼치고 있다.
존경하는 김승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언론사 및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계본동 중계1·4동, 하계1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노원구의회 김경태의원입니다.
오늘은 노원구청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김성환 구청장님을 상대로 제 지역구인 중계본동 104번지 재개발사업에 관한 지역주민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계본동 104마을은 3, 40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집수리조차 마음대로 못하고 살아오다 서울시 고시 2007-490호, 2008년 1월 3일 재개발 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답보상태로 허송세월만 하고 있어 주민들의 생활 실상은 갈수록 피폐해져 사진작가들의 사진찍기감으로 전락되고 있고, 때가 되면 각 사회단체에서 쌀 지원과 연탄지원을 받는 서울시내 마지막 달동네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중계본동 재개발이 지연되는 근본적인 이유와 이에 대한 노원구의 계획은 무엇인지 노원구청장님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로, 중계본동 104번지는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는 방법으로 재개발을 할 경우 LH공사가 실시한 사업타당성 용역 결과에 의하면 30평의 토지 소유자가 34평 아파트에 입주할 때 2억 6600만 원의 분담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반면 타당성이 없다는 것은 결국 권리가가 재개발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 중계본동 104번지 마을은 장기화된 재개발 지연으로 폭우와 폭설, 화재 등 각종 자연재해와 인재에도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바, 재개발되기까지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노원구의 대비책은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주민의 안전과 조속한 개발을 위해서는 사업의 타당성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요구조건을 보면 중계본동 주거지 보전사업을 철회하든지, 둘째, 용적률 200%에서 250% 상향조정, 셋째, 토지보상률이 1.5배가 아닌 조성원가로 보상하는 방안, 넷째, 임대아파트 비율을 기존의 47%에서 2012년 새로 완화된 17%로 조정적용 요구에 대한 노원구청장의 입장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난해 말 2013년 12월 31일 기준 서울시 자치구별 임대아파트 현황을 보면 노원구 임대아파트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1위로 가장 많은 2만 2226세대로 전체 13,7%에 달하며, 이는 인근 도봉구 1074세대, 중랑구 5919세대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상계보금자리 주택건설사업과 하계1동 제로에너지 실증단지, 또 중계본동 104번지 재개발 사업에도 기존 거주지 보존지역을 그리스 산토리니 이하 마을처럼 지어 관광명소로 만들겠다던 계획에서 주거지 보존으로 변경하여 약 615세대에 이르는 임대아파트를 추가 신설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항목별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 구청장 답변
김경태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계본동 104마을의 재개발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도 한편으로 죄송한 말씀 올립니다.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이 104마을이 소위 주거재생으로 확정될 때가 제가 서울시의원을 할 때입니다.
제가 상계1동 쪽의 시의원이었는데 같은 시기에 노원마을이 같이 그린벨트로 있으면서 300가구 이상의 집단취락지구여서 같이 그린벨트가 해제되었습니다.
노원마을은 소위 집단수용방식으로 해서 SH가 개발을 했고 104마을도 원래는 그 방식으로 가려고 했는데 주민들 다수가 그 방식보다는 주민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더 이익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방식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렸고 방식을 변경한 이후에도 그것을 추진하는 내부의 동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또 시간이 오래 걸린 나머지 똑같은 시기에 개발을 시작했던 상계1동의, 지금은 상계1동 수락리버시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이미 분양이 끝나서 입주를 해서 지금 상당히 주민들이 쾌적하게 거주를 하고 있는 반면에 개발방식이 달리 선택된 104마을은 아직까지도 사업승인 인가가 나지 않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근본적으로 보면 개발방식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이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 조합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다 보니까 그 조합 내에 옳고 그름을 떠나서 반드시 내부적으로는 소위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측과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소위 비대위라고 하는 것이 어느 곳이나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곳은 그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하다 보니까 중간에 여러 차례 소송이 있었고 또 근본적으로 조합이 해산되는 불가피한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시간이 길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김의원님도 잘 아실 것이고요.
최근에 들어서는 사업성 문제를 둘러싸고 생긴 문제가 큽니다.
두 번째 문제와 연결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청장이 되었을 때 당초 104마을의 개발방식은 상계1동 노원마을과 같은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를 절반씩 짓는 방식으로 계획이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시가 소위 임대아파트지역을 주거지 보존으로 변경하는 대신 그 지역을 일종의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의 산토리니방식으로 변경을 하겠다고 제안해 왔습니다.
당시에 주민들은 그렇게 하면 또 다시 6개월 내지 1년 정도의 사업개발이 늦어지니 그렇게 하지 말고 현재 확정된 방식대로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도 주민들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방식을 변경하게 되면 설혹 그 과정에서 권리자들의 이익이 생기더라도 개발자체가 늦어질 수 있으므로 현재 확정된 안대로 가자고 했고 당시 주민들도 그 요구였고 구청도 마찬가지 입장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가 현재의 방식보다는 주거지 보존방식으로 변경할 경우에 주민들의 이익은 늘어나고 서울시가 손해보는 부분을 흡수할테니 주거지 보존방식으로 변경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희도 어지간하면 현행대로 가려고 했으나 당시의 안과 현재 바뀐 안만 놓고 보면 확실히 권리자는 이익이고 서울시가 그 손해분을 흡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안을 둘러싸고 당시 여러 차례 권리자 별로 토론회가 있었고 당시에 그 지역 국회의원이신 권영진 의원 포함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했었습니다.
검토 결과 사업시일은 조금 더 늦어지기는 하겠지만 당초에 확정되어 있는 안에 비해서 새로운 안, 현재까지 확정되어 있는 안이 주민들 입장에서 훨씬 이롭다는 판단이 서서 구민회관에서 최종 공청회를 하고 그 안을 확정해서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꼭 여기에 적정한 말인지 아닌지는 저도 알기 어렵습니다마는 그냥 상식적으로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이런 속성이 있습니다.
과거 안보다는 현재 안이 확실히 주민들에게 이롭습니다.
그런데 현재 안 보다 조금 더 전진해 보고 싶은 주민들의 욕구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이어서, 자연녹지지역이어서 다른 지역은 여기에다가 아파트를 지으면 4층짜리 밖에 못 짓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현재 2종까지 가 있고요.
2종의 20층까지 짓고 용적율은 200%까지 허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참고로 월계동에 녹천마을 같은 경우는 똑 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미 200%에서 20층까지 허용한 것으로 보면 그린벨트지역에 이렇게 한 예가 많지 않습니다.
참고로 그 조건은 상계1동 노원마을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확정했습니다.
주민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용적율을 더 높여서 사업성을 높이고 싶은 욕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민주주의 기관에서 당사자들 간에 합의한 내용입니다.
처음에 아예 주거지 보존방식으로 변경하지 않기로 확정했더라면 아마 그대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합의하에 주거지 보존방식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성 얘기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성이 아까 김경태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대로 가면 주민부담이 너무 크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의 추정비용 비례율이 사실이라면 사실상 사업이 어려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게 아무래도 종전가하고 종후 자산가를 비교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소위 평당 분양가를 얼마로 할 것이냐 그리고 건축비용을 얼마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런데 현재 LH가 상정한 것은 제가 정확한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순공사비를 평당 500만 원이 넘게 책정한 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공릉2동 태능현대아파트가 효성에서 공사에 참여 했는데 평당 분양가, 평당 건축비를 380선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 500만 원이 넘게 건축비를 상정해서 비례율을 책정하면 세상에 비례율이 당연히 낮게 나올 수밖에 없지요.
최근에 전체적인 건축경기 때문에 현대, 삼성레미안도 아무리 비싸게 해도 420정도입니다.
공공이 500만 원 이상 공사비를 책정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부풀리기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사업성을 최대한 낮추어서 어떻게든 용적율을 높이고 임대를 줄이기 위한 의도가 있지 않은가 라고 의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것이 공사비 책정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파악되면 최근에 주거지 보존지역에 대한 설계가 진행 중에 있어서 이 내용을 포함해서 LH가 분석한 사업성의 적정성 여부까지 포함해서 주민들에게 보고를 하고, 그 보고 이후에 104마을 개발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어쨌든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모든 재개발 역사에는 다 역사가 있습니다.
당초대로 했으면 대게 분양 1400세대, 임대 1400세대 정도로 그 안대로 갔을 것입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지금 주거지 보존방식으로 바뀐 것이 절대로 주민 입장에서 손해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확정된 이후에 지금 뭔가 한 발 더 가보려고 하니까 마치 그것이 문제인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반대했던 당사자로서 추후에 서울시 안에 대해서 동의하고 당시에 주민대표들도 다 동의했던 사항입니다.
이제 와서 그것을 뒤집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에 그것에 동의했던 단체장으로서 주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는 이해합니다.
가급적이면 용적율을 좀 더 높이고 임대를 조금 더 줄여서 뭔가 분양자의 이익을 키워 보려고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취지에 대해서 이미 한 번 합의한 당사자로서 그 취지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기는 어렵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일단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임대아파트를 하향조정하는 문제는 사실 이미 상당하게 법률 개정 이후에 반영을 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노원에 왜 또 임대아파트를 짓느냐, 104마을에 왜 600몇 세대를 넣었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 지역은 원래 1400정도의 임대아파트를 짓기로 했던 지역인데 서울의 여러 가지 건축정책, 특히 1960~1970년대의 도시형 모델을 보존해야 될 필요성, 그런데 그것이 유일하게 남아 있는 지역이 104마을 밖에 안 남아있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서울시가 1400세대의 임대아파트를 지으려고 했던 계획을 변경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줄이는 과정에서 600세대를 줄였기 때문에 사실은 1400세대가 들어오기로 했던 임대아파트에 비해서는 사실 임대아파트의 비율이 많이 줄어든 상황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물 안전대책과 관련해서는 저희로서도 이게 고민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한여름, 한겨울 보내기가 104마을과 특히 상계3․4동의 희망촌과 양지마을 등이 늘 한여름이면 저희로서도 참 고민이고, 또 104마을은 얼마 전에 화재까지 발생해서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당지역에서 늘 순찰을 하고 공가의 담장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거기 해당 주민들이 거주를 하려면 소위 관리처분인가까지 나야 거주이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그 이전단계라도, 사업승인 인가가 나는 단계에서 가급적이면 거주이전을 할 수 있도록, 주거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협의할까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그 해당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소위 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위한 딱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불안한 환경에서 계속 거주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전까지에 대한 관리는 해당 LH공사와 저희 구가 정말 면밀하게 검토해서 축대가 무너지거나 지난번처럼 누전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대아파트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로서도 원초적으로 노원구를 설계할 때 중간 중간에 아파트형 공장을 일부 짓기는 했습니다마는 너무 과도하게 주공아파트와 임대아파트를 밀집해서 노원구에 지은 원초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도 최대한 노원구에 임대아파트를 추가로 짓는 것에 대해서 억제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말씀해주신 대로 상계동에 짓고 있는 보금자리주택은 당초 최초 설계는 여기가 대부분 소위 장기전세로 설계가 되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임대주택을 최소화 해달라고 하는 여러 차례 요청 덕분에 임대비율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절반이상을 분양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그것을 원초적으로 못 짓게 하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돌렸고요.
최근에 하계 9단지 내에 임대아파트를 추가로 짓는 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것이 특별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라 구청에 무슨 권한이 없습니다.
그것 역시 임대아파트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신 행복주택 공릉동에 짓고 있는 것 역시 저희 입장에서는 노원구에 추가적으로 임대아파트를 짓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가급적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국토부에 요청을 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김경태의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하계1동에 짓고 있는 에너지제로하우스는 저희가 얼마든지 분양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다만 이것이 그 토지가 노원구 소유이고 국토부에서 240억의 R＆D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니 만큼 이곳을 분양하게 될 경우에는 그 분양자에게 특혜가 돌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름에 에어컨 비용, 겨울에 난방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평소에도 에너지비용이 거의 들지 않아서 관리비가 굉장히 저렴하게 나오는 단지가 됩니다.
또 분양가도 생각처럼 높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거기에 분양받는 사람은 그야말로 당첨되는 순간 로또가 됩니다.
그 로또를 맞기 위해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세계 최첨단 주택을 생활해 보면서 앞으로 대한민국 주택모형이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을 체험해 보기 위해서 소위 6년 임대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통계상 임대주택으로 잡힐 뿐이지 그 전체의 내용으로 보면 그것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통계상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임대주택이 늘어나는 것 자체가 무슨 다른 분류로 쓸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 사업의 취지가 조금 다르다는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104마을은 역사가 매우 오래 되었고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주거환경개선을 빨리 해주어야 된다는 점에서 김경태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저희 구청 생각도 전혀 다름이 없습니다.
다만 기존의 상호간 합의해 왔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일반 대지에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라 그린벨트지역에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그 뒤에 자연환경을 훼손하면서 이 아파트를 개발하고 있는 거라 용적율을 일반주택에 적용하는 것처럼 무한정 올릴 수 없는 지역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사업성이 도저히 없다고 판단된다면 그것은 별도의 대책을 저희가 강구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 이해관계를 앞으로도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최대한 민주적 의사수렴을 해서 거기에 살고 계시는 권리자 그리고 거기에 살고 계시는 세입자, 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서울시, LH, 저희 노원구가 합심해서 최선의 공약수를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혹시 김경태의원님 질문 중에 제 답변에 빠져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보충할 부분은 보충하고 혹시 추가질문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104번지 개발은 구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가 깊으면서 많이 지연되고 있는데요.
지연되면서 사실 법이 바뀐 게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역에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해제했을 때의 법은 임대아파트를 47% 지어야 했었는데 지금 현행법은 10~25%로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그때 당시 해제될 때의 법을 적용해야 되는 것인지, 아직 개발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바뀐 현행법을 적용해야 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만약 현행법 바뀐 대로 조정이 가능하다면 아마 재개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실제로 지금 개발이 지연되면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그 지역주민들입니다.
특히 세입자들, 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난겨울 화재사고로 인해서 한 4가구의 주민들이 지금 이주해 계시고, 올 여름에도 집이 붕괴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물론 공가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범지역으로 사실은 되어 있는데 이러한 현황을 빨리 조속히 개발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우리 노원구에 임대아파트를 많이 지음으로써 저희 저소득층 집 없는 분들이 본인들한테 집이 가는 것으로 오해하고 계시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노원구에 지어지는 임대아파트에 우리 노원구 주민이 입주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 저소득층 분들이 신청해서 들어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노원구에 지어지는 임대아파트는 우리 노원구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 주민을 위한 주택이 되어 버렸더라고요.
그 또한 우리 노원구에 지어지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우리 노원구 주민들이 입주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환 구청장 답변
말씀하신대로 법이 개정이 안 되었다면 주거지보존방식으로 하면서 임대아파트를 임대주택을 바꾸고 전체 세대수를 줄이는 사업을 아예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현재 임대아파트를 줄인 것 자체가 그 법 개정을 반영해서 한 일이라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과정에 좀 부족한 게 있으면 별도로 저희 해당 과에서 의원님께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노원구에 추가로 지어지는 임대아파트에 노원구민 외에 다른 시민들이, 타구에 있는 시민들이 들어오면서 결과적으로 노원구에 저소득 주민들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심각하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그것을 제한하는 게 불가합니다.
그런데 노원구는 그 특성을 고려해서 입법으로 저희가 그것을 노원구에는 안 된다고 할 수는 없고요.
다만, 노원구의 특성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노원구에 추가로 지어지는 임대아파트에 거주는 장기전세 같은 경우는 그게 가능합니다.
장기전세 소형평수는 노원구민들에게 우선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소위 기초수급권 등의 저소득주민들이더라도 가급적이면 노원구의 일반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의 주거환경개선 차원에서 타구 주민들의 유입 때문에 전체적인 볼륨이 늘어나지 않고 주거환경개선 차원에서 노원구민들 중에 주거환경이 어려운 분들이 이전해서 갈 수 있는 것을 국토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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