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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우 의원이 김성환 구청장을 대상으로 구정질문을 하고 있다.
존경하는 김승애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람이 우선인 복지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김성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방청객과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계1·8·9·10동 김용우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주민 여러분들의 최대 관심사인 창동 차량기지와 도봉면허시험장 이전부지에 관한 구정질문을 통해 궁금한 사항에 대한 정보공유와 향후 우리 모두가 어떻게 대처해야 조속한 사업추진과 사업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노원구는 관내에 산업인프라가 거의 없으며 베드타운 기능을 유지하는 환경으로 인하여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동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노원구의 미래를 책임질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담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땅 창동 차량기지와 도봉면허시험장 이전부지가 희망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근래 이 부지들에 대한 서울시와 노원구의 보도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장밋빛 청사진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올해 안으로 착공에 들어간다는 홍보도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 사업에 대한 구체성과 진척이 더딘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집행부와 의회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협조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직 도봉면허시험장 이전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면허시험장 이전부지에 대한 진척사항과 구체적인 내용을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금까지 보도된 주요 내용인 강북의 코엑스 건립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검토해 본 결과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는 생각입니다.
우선 강남의 코엑스와 강북의 코엑스는 주변 인프라 환경이 너무 다릅니다.
본 의원이 2012년도 서울시 통계자료를 근거로 조사해 본 결과 강남 5개구에 소재한 사업체 수와 고용 인력은 20만 4000여개 업체와 148만 3000여명인데 강북 5개구에 소재한 사업체 수와 고용 인력은 11만 4000여개 업체와 43만 4000여명입니다.
말하자면 강남이 두 배 정도 많은 업체 수와 100만 명이 넘게 차이가 나는 고용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도 강남 쪽은 금융, IT 등 첨단산업이 즐비한데 비해 강북 5개구에 소재한 업체의 업종은 소형 음식점이나, 소규모 자영업자 등 영세업체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향후 컨벤션센터에 대한 수요가 매우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물론, 소규모의 컨벤션 시설은 필요하겠습니다만 강남 규모의 컨벤션센터를 조성하는 것은 경영수지에 맞지 않으며, 이로 인해 투자유치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생각인데 여기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코엑스몰 유치에 대한 문제도 고려되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말하자면 강남의 코엑스몰은 기반조성이 산업인프라와 함께 추진되었고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었으나, 우리 구에 대형 유통단지가 조성이 되어 대기업이 위탁경영을 하게 된다면 노원역 주변 상권 뿐 만아니라 노원구 전체의 상권이 몰락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즉, 우리 구 지역 주민을 위한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사업 자체의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님께 제언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복4구 추진위원반과 노원발전위원회를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해서 우리 구 인사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우리의 미래자원 일뿐만 아니라 이해 당사자이기도 한 노원구 소재 대학교의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탄없는 토론을 통해 최적의 방안을 도출해 내는 사전 작업을 거친 후 선순환적이며 안정적인 인력 창출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융, 복합적이며 국책사업격인 첨단 산업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의 제언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우리 노원구에 좋은 일자리,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선봉에서 필요한 조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리는 바이며,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 구 전체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님들과 지역주민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모두가 합심,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성환 구청장 답변
먼저 김용우의원님 질의하신 창동 차량기지와 도봉면허시험장 이전부지 관련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김용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그 질문의 취지에 대해서도 구청장으로서도 전적으로 동감한다는 말씀 올립니다.
우선 도봉면허시험장 이전부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창동 차량기지와 도봉면허시험장은 떨어져 있는 문제 같지만 하나의 문제입니다.
아시는 대로 지금 창동 차량기지가 2015년에 착공해서 2019년에 완전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예정대로 추진 중입니다.
빠르면 올해 중에 착공할 가능성도 있는데 늦어도 내년에는 착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창동 차량기지 이전이 확정되면 문제는 창동 차량기지의 접근성 문제인데 창동 차량기지의 접근은 노원역을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그 앞을 도봉 면허시험장이 가로 막고 있어서 도봉 면허시험장을 옮기지 않고는 창동 차량기지 개발이 반쪽 개발에 그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서울시장이 현장 시장시를 개최할 때 창동 차량기지와 도봉 면허시험장 부지를 둘러보고 도봉 면허시험장을 옮기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연동되어 있는 문제라는 것을 확인하고 현재 서울시와 도봉 면허시험장을 이전하는 것과 관련한 테스크포스 팀을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도봉 면허시험장의 부지는 대략 2만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2만평 정도 되는 부지를 옮기는 부지가 적당하지 않은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저희 구의 현재의 계획은 도봉산역 뒤편에 있는 창포원과 창포원 뒤편의 의정부 쪽에 그린벨트 부지를 우선 대안부지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에 있는 면허시험장과 노원구에는 도봉 면허시험장을 통합해서 하나로 합치면서 서울시계 일부와 의정부시계 일부를 합해서 통합 이전하는 것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도봉구, 노원구, 의정부시, 그리고 경찰청, 이런 여러 기관간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매우 어려운 문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문제가 선행되지 않고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잘 안 풀리게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예정대로 추진이 된다면 도봉 면허시험장과 창동 차량기지는 대략 24만 평방미터의 개발부지가 생기는데 만약 이것이 여의치 않게 될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도봉 면허시험장을 창동 차량기지 뒤편인 대림 임광아파트 뒷편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개발면적 자체가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로 옮기느냐가 현재로써는 선행적 과제로 되어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대략 저희가 진행이 되는대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아시는 대로 이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하는 부분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전략적 고려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어쨌든 최대한 의원님들과 상의하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 이하 강남 규모의 컨벤션센터 조성이 노원구 사정에 맞느냐?
그리고 코엑스몰은 노원의 전체 상권에 오히려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양해 말씀 올린다면 저희가 대략 이 지역의 개발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 도대체 뭐가 들어오느냐? 이런 질문이 하도 많아서 저희가 상징적으로 표현한 표현의 방식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강남의 코엑스의 면적 규모가 19만 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저희가 24만 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강남의 코엑스급 이상의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서 제2의 강북의 코엑스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 뿐이고.
아무래도 자리적 여건이나 이후의 일자리의 구체적 내용, 이런 게 다 확정이 되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만,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니만큼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곳에 어떤 시설을 유치할 것이냐와 관련해서 당시의 서울시장은 박원순 시즌2 선거공약에서 아시아의 지식커브를 유치하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희로써는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현재 창동·상계 마스터플랜과 관련한 서울시 용역이 내년 8월까지 진행하게 되어있고요.
또 도시 재생 활성화 계획도 같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서울시에게만 맡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저희 노원구 차원에서도 노원구의 해당 지역의 구의원님들과 노원지역의 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 전문가 분들과 일반 시민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에서 참여할 수 있는 가칭 노원발전위원회를 조만간 구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노원발전위원회에서 우리 구민들이 생각하는 창동 차량기지와 도봉 면허시험장의 개발방안에 대해서 그 의견을 담고 그 의견이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의 행복4구 추진반하고 같이 진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행복4구 추진반은 참고로 민선5기 때까지는 도봉구청장이 의장구가 됐었고요.
민선6기로 넘어오면서는 저희 노원구가 의장구를 맡게 됐습니다.
현재 행복4구 추진사업 중에 창동 차량기지가 가장 사업의 규모가 큰 측면도 있어서 저희 노원구가 전체 4구의 내용들을 조율해 가면서 할 예정이고요.
오늘 저녁에도 제1, 제2부시장과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진행이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김용우의원님께서도 우려 하셨던바 노원구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베드타운 노원을 벗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강남이나, 시내나, 여의도처럼 일종의 일자리의 맹아가 매우 부족한 것이 노원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만큼 지금은 마중물을 부어야 되는 단계이고, 어떤 것이 새로운 시대와 우리 노원구의 일자리 창출과 잘 어울릴 것인가,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노원의 100년 미래를 좌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들과 또 전문가들과 충분히 상의해 가면서 서둘지 않되 계획을 야무지게 세워서 저희 노원의 초기의 임대아파트를 밀집해서 지으면서도 일자리를 만들지 않았던 이런 우가 생기지 여야 정당을 초월해서 노원구의 100년 미래와 관련된 일을 우리 구의원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 질문도 이 내용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부족한 게 있으면 별도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