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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청정지역으로 분류되는 한국이 마약류 도난 및 관리에는 매우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새정연, 도봉갑)이 식약처로 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다르면 최근 5년간 마약류 도난이 11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0년 18건에서 2011년 18건, 2012년 33건, 2013년 29건, 올해 6월까지 17건으로 2013년만 제외하면 매년 증가추세다.
분실이 가장 많은 곳은 병·의원으로 65건에 달했고, 약국 34건, 기타 16건이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이 34건, 경기 24건, 충남 9건, 부산 7건순이었다. 특히 2011년 부산의 한 약국에서 25종, 2012년 울산의 한 병원에서 14종, 2013년 충남 한 약국에서 14종, 2014년 6월까지 한 약국에서 10종이 도난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마약류 폐기 현황에서 병원 뒤 공터․뒷마당, 보건소 뒤편․공터, 원무과, 보건행정과 옥상․준비실․진료실, 업소 내 등으로 나타났다.
인 의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가연성이 있는 마약류는 보건위생상 위해(危害)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태워버릴 것이라고 되어 있지만 자료에서 나타난 장소가 위해가 없다고 보기 힘든 곳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식약처의 2012년~2013년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정기 합동 점검 결과에 의하면마약류 임의 폐기로 인한 적발건수가 43건이나 됐다.
인재근 의원은 마약청정지대로 분류되는 대한민국에서 마약류 도난, 마약류 임의폐기 등 마약류 관리가 허술하다. 관련 공무원이 입회하에 폐기되고 있는 마약류에 대해서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곳에서 폐기되고 있다.며마약류에 대한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