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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에 대한 질에 대해서는 항상 논란이 되고 있다. 민원성 질문이나 지역 민원성 예산 등에 대한 질문이 과연 구정질문에 적정한 것인가가 논제가 되어 왔다. 옳고 그른 것은 논란이 될 수 있다.
노원구의회는 지난 달 29일부터 10월 8일까지 제7대의회 첫 정례회를 개최했다.
그중 지방의회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정질문 시간이 있었다.
그러나 6일 개최된 구정질문에서는 21명의 구의원 중 3명만이 단상에 올랐다. 그것도 구정질문인지 당부인지 애매모호한 질문으로 시간을 보냈다. 지적인가 싶은 질문의 끝에는 당부다.
마을이 학교다 예산에 대한 질문에서는 구청장으로 부터 코끼리의 일부, 뒷다리만을 만져본 것이라는 비아냥을 듣기도 했다.
집행부의 장으로부터 의원이 실태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질문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것이다.
금연에 대한 구정질문에서는 예산문제와 사업 성공에 대한 지적인가 싶었더니 물리적 충돌을 우려한다는 목소리로 변했다.
노원구 관심사인 창동차량기지 이전과 관련해서는 이미 지역 언론을 통해 구청장이 발전 방향으로 예로들은 것이 컨벤션센터지 앞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방향을 설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 것까지 그대로 타당성을 묻는 질문으로 나타났다.
중계본동 관련 질문에서도 미숙함은 그대로 노출됐다. 사실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칫 구의원이 중계본동 특정 단체를 대변하는 듯한 모습이 연출됐기 때문이다.
그나마 동영상까지 준비한 구정질문이 눈에 들어 왔다. 동영상을 준비하기 위해 의정비 중 20%를 사용했다고 했다. 그러나 방송사 리포터를 흉내 낸 지역구 민원 제기에 그쳐 아쉬움이 남았다. 물론 연휴로 인해 시간이 부족했다는 단서가 붙었지만.
이번 구정질문에 재선 이상의 의원들은 구정질문에 나서지 않았다. 그나마 서투르지만 초선의원들이 아니었다면 구정질문 시간도 없었을 것이다. 물론 7대 의회가 구성된 지 시간적으로 얼마 되지는 않았다. 하나 노원구의회가 구성된 것이 몇 개월 된 것은 아니다. 이점은 7대 의회에 몸담고 있는 의원들이 깊이 고민해 봐야 한다.
어느 초선 의원은 구정질문을 왜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구정질문 방법을 몰랐다. 재선 의원들에게 물어봐도 대답해 주는 의원이 없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재선 이상은 재선답게 초선을 리드하고 회의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 재선 이상의 의원들 목소리와 역할, 노력이 눈에 띄지 않는 부분이다.
노원구의원 21명이 1년에 가져가는 세비는 총 8억원이 넘는다. 게다가 세미나, 해외연수, 의회공통경비 및 사무국 운영을 더하면 무시할 수 없는 수치다. 주민의 세금을 세비로 받는 이유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감독, 그리고 올바른 구정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하는 의무이자 권리 때문이다.
의원들은 구청에게 자료요구 권한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흥적이거나 불분명한 자료와 근거를 통해 질문하고 지적한다면 집행부의 공감대는 물론 구 행정에 대한 견제의 역할에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다.
또한 구 조례는 물론 상위법이나 지침을 무시하고 자신의 감성에 따라 무조건 우기기를 한다거나 몇 명의 관련 업주들의 불법을 해소하기 위해 나선다면 로비스트로 추락하게 된다.
구정질문은 그럴듯한 미사여구를 늘어 놓는 자리는 아니다. 주민의 대표로 구정현안과 관련해 주민들을 대신해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자리다. 조금 더 노원구의회의 분발과 노력을 촉구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