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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청 민원실에서 민원인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원스톱 민원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민법상 상속 1순위만 신청가능
노원구가 15일부터 사망신고 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원스톱 민원서비스제공에 들어갔다.<본보 435호 보도>
사망신고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신고 후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채권 및 채무)을 찾기 위해 일일이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감독원의 협조를 얻어 사망신고와 동시에 상속인이 금융거래조회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망자의 금융거래 내역(전 금융기관의 채권 및 채무)을 상속인에게 통보해 주는 제도다.
이 제도 시행 전에는 상속인이 사망신고 후 사망자의 금융재산 확인을 위해 금융감독원, 은행, 보험사 등을 해당을 별도로 방문해야했다.
노원구가 사망신고 시 상속인의 신청을 받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면 금융감독원은 각 금융협회에 의뢰하여 답변을 받은 후 해당 민원인에게 문자로 결과를 통보해 준다.
이 서비스는 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동시 신청 시만 가능하며 민법 제1000조에 의거 상속 1순위(사망자의 직계비속·배우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는 금융거래조회신청서, 사망신고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을 구비해 사망자 또는 신고인 주소지 관할 구청, 사망자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실시 이전 상속자는 고청이나 동주민센터에서 조회 신청은 불가하며 금융기관에서 서비스 신청을 하면 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는 전국 사망자의 약 23%만이 이용하고 있으며, 2011년 3월 말 기준 전국적으로 약 4983억원의 미인출 금융자산이 있다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