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갈등 해결을 위한 대책
공동주택 갈등의 원인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권한 장악으로 동대표 선출,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과 각종공사, 장기수선충당금, 층간소음, 흡연 등 입주민간의 갈등이 민원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공동주택의 갈등 민원에 대해 우리구는 사적자치인 점을 감안하여 법률적인 민원해결 보다는 이웃간의 정을 회복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주택 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공동체 활성화 공모 사업의일환으로 북카페, 다목적룸, 탁구장, 텃밭조성 등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22개 단지에 1억 4천 4백만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이끌어 갈 리더와 일꾼을 양성·발굴하고자 주민교육, 사례발표회, 우수단지 견학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매년 1회 입주자대표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운영 및 윤리교육과 직접 찾아가서 민원을 해결하는 ‘찾아가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는 신규로 구성된 동대표를 대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야간시간대에 맞춰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여 입주민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
또한 법률적으로 명백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내, 행정지도, 시정명령 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서울시와 합동으로 도봉동 한신아파트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총 18건에 대하여 과태료 1건, 시정 7건, 행정지도 10건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 아파트에 전파하여 개선하도록 하였다.
앞으로는 민원 해결을 위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동 대표 윤리교육시 관리비 회계, 감사업무 방식, 공사업체 선정 방식 등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공동주택에 관한 감사조례는 향후 서울시 상위조례가 제정되면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제정하겠다. 또한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아울러 민원 갈등이 심각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산하기관인 ‘우리家함께 행복지원센터’ 에 관리 진단을 받도록 유도하고, 서울시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올 10월에도 창동 동아청솔아파트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 할 계획이 있다. .
방학동 산28번지 직업학교 설치 및 유치에 관하여
임야를 일반지역으로 형질변경 하기 위해서는 수목의 입목본수도, 경사도, 비오톱이 기준에 적합해야 하는데,. 도봉구 방학동 산28번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인위적으로 수목을 훼손하여2007. 8. 9. 사고임지로 지정된 토지다.
따라서 사고임지를 타용도로의 개발을 위해서는 토지소유자가 원상복구 후, 3년이 지난후 입목이 활착되고, 사고지에서 해제된 이후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다.
대상지 개발을 위해 구예산을 투입하여 공익적 개발을 하고자 하는 사항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우리구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가능한 사항이나 현재 당해지역에 대한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지 않고, 또한, 토지보상비(약 40억)와 공사비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열악한 우리구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다.
용도지역에 대하여?
2000년 7월 도시계획법시행령 개정으로 일반주거지역의 세분화가 의무화 됨에 따라 2003년 10월 10일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를 통해 결정된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서울시 전역에 걸쳐 있으며,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당시 주변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으로 불합리하게 지정된 25개 자치구에서 이에 대한 재결정 요청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실정.
따라서 도봉구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의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매번, 서울시에서는 “도시의 난개발 방지 및 건전한 도시발전을 위해 특별한 여건변화가 없는 한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기본원칙과 지정취지에 부합하는 적정 주거 밀도 및 높이기준을 고려하여 현재의 용도지역은 유지되어야 하고, 특히 재산가치 상승을 위한 용도지역 상향은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주거지역에서 당해지역의 개발정비 등의 여건 변화로 인해 용도지역 상향이 필요할 경우에는 용도지역 상향변경 조정기준에 따라 양호한 도시경관 보호 및 밀도증가에 따른 충분한 기반시설 확보 등 공공성 확보계획 수립이 수반되는 경우로서 재개발, 재건축 등 구체적인 지역정비계획수립을 전제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제한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으로 전혀 변경 검토를 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그 동안 도봉구에서는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된 쌍문동 273, 274번지 일대와 460번지 일대, 방학동 602번지 일대에 대하여 지역여건 및 주변지역 현황 등을 면멸히 검토·분석하여 인접지역인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건폐율, 용적률 차등적용에 따른 재산권 침해 및 주변지역의 형평에 맞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의견과 함께 서울시에 종상향 용도지역 변경을 수차례 요청한 바 있으나,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매뉴얼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영되지 못하였다.앞으로도 당해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상향을 서울시에 재검토 요청할 것이며, 현재 수립중인 서울시 생활권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종상향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도시계획(준공업지역) 관련
도봉구 준공업지역은 1966년 지정 이후, 공장 등 산업시설이 서울외곽으로 이전한 자리에 대규모 공동주택단지가 건설되면서 빠르게 주거지화 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준공업지역 본래의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원하는 주민들로부터 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현실화를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되어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10년 4월 15일 준공업지역 용도지역 변경을 서울시에 건의하였으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규정에 따라 공업지역의 지정은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가능하며, 서울시 권역의 준공업지역은 유일한 산업공간으로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준공업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총량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회신을 받았다.
준공업지역 용도지역 변경(해제)은 현행 법령은 물론 관련기관의 입장에도 많은 차이가 있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기 바라며, 앞으로도 도봉구에서 공장 이전에 따른 주거화, 학교 입지에 따른 교육환경 열악화 등으로 본래 준공업 기능이 상실되어 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조정 현실화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규제개혁 혁파 차원에서 많은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임을 감안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관련법규 개정을 건의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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