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횡령,장애인 폭행 등이 벌어진 인강원 사태에 대해
도봉구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서울시 사무위임조례에 의거 그간 인강원을 포함한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왔으나, 복지분야의 업무과중 및 점검인력의 전문성 등으로 실효성 있는 지도감독에 많은 현실적 한계가 있었다.
특히 인권침해 분야는, 시설 거주인 대부분이 자기표현이나 의사소통의 어려움, 인권 문제의 전문성, 거주인들의 보호자로부터도 관련 민원이 전무했던 점 등 지도ㆍ감독 기관에서 거주인 개개인의 인권침해 사항을 파악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금번 사태를 계기로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인강원을 포함한 전 장애인 복지시설의 「인권실태조사 및 지도점검」을 더욱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도봉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조례에 따라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로 『민간인권실태조사단』을 구성하고 인권조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나감은 물론, 자체점검 외에도 연 1회 이상 서울시와 합동으로 인권실태를 조사하는 것을 정례화 하겠다. 또한, 시설 지도ㆍ점검시에는 회계사 등 외부전문가를 반드시 참여시켜 지도점검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겠다.
기초연금 수급 후 발생하는 국민기초생활 수급비 감액 및 탈락문제
기초연금은 2014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기초연금수령액은 개인의 소득인정액으로 산정되어 기초생활수급자중 기초연금수령대상자로서 기초연금을 선택할시 기초연금수령액만큼 차감하여 생계비를 지급하는 관계로 수령총액에서는 변동이 없거나, 또는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도봉구 수급자중 이러한 경우는 18명 정도이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의료급여 유예특례”, “장제급여 및 수급자 감면혜택” 등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자격은 유지되 므로, 기초연금 선택에 따른 실질적 피해는 전혀 없고 기초연금 선택 후에도 본인 의사에 따라 생계급여로 다시 전환이 가능하다.
청소년을 건전하고 바르게 육성하고 보호하기 위한 도봉구의 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도봉구는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건전한 성장과 활발한사회참여를 위한 다양한 역량을 계발할 수 있는 각종 청소년 프로그램을 청소년문화의집 등 청소년시설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우선, 청소년 건전육성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5일제 수업이 실시됨에 따라 주말에 방치되기 쉬운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과 과목 외에 여가·취미활동 등 청소년들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토요취미교실을 학교와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하고 있고 정서적 문제가 있는 청소년과 가족을 대상으로 올바른 양육 정보 제공과 가족관계형성을 위해 청소년의 여가선용 및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청소년 특성화프로그램으로는 청소년들이 문화예술적 소양을 함양하고 또래·가족 간 소통할 수 있는 “토요일엔 가족오케스트라 합창”과 위기의 청소년들에게 상담과 놀이공간을 제공하는 “삼각김밥”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학교수업 외에 과중한 학원수강을 강요받고 있는 청소년들이 정서적 안정을 위한 공간이 부족하여 PC방, 패스트푸드점 등을 이용하고 있는 바,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청소년들이 독서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자율적 공간인「청소년 휴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분야는 학업중단·가출 등 위기 청소년의 보호와 자립을 위해 경찰서, 교육기관 등과 연대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직접적인 상담개입 및 자립·자활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청소년 문화의집 등 청소년시설 운영계획 재수립 및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 설립에 관하여
「청소년을 위한 전반적인 계획 수립」은 현재 청소년시설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청소년들의 변화된 욕구와 트렌드에 맞는 시설별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다.
청소년문화의집 등을 활용하여 대안학교를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재 서울북부지역 미인가 도시형 대안학교인「스쿨제프」가 우리구 방학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 이용시설 한 곳을 대안학교로 위탁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봉구의 재정여건과 관련 법률 및 지역주민 여론 등을 충분히 수렴하여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
아동보호 쉼터등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동안전망에 대한 대책과 계획은
아동복지 전문기관의 설치는 「아동복지법 제45조」에 관할구역의 아동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되어있으며, 서울시는 권역별로 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
2014년 6월 기준 우리구의 아동수는 56,291명이고 아동학대 신고는 서울시 1,176건 중 성북ㆍ도봉 지역이 92건으로 타구에 비해 아동학대 사례가 비교적 적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아동학대에 대한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여 모든 아동복지시설 등에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절차 및 의무에 대하여 동영상을 배포하는 등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제안하신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는 성북구에 소재한 「성북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적극 활용토록 하고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독자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으며, 앞으로도 학대받는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청소대행업체 계약서 및 준수지침 미이행 여부
생활폐기물 처리는 현재 2인 1조로 수거하고 있으나, 좁은 골목길은 작업 여건상 1인이 1톤 트럭을 이용하여 수거한 후, 대형트럭에 옮겨 싣는 작업 형태를 취하고 있다. 안전성을 고려하여 1인이 수거하는 생활폐기물 수거를 가능한 2인 1조로 수거토록 지도해 나가겠으며, 대행업체의 미흡한 잔재물 처리 로 인한 지역주민의 청소민원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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