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도봉 관련
주식회사 도봉의 주식 가치 및 자본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면, 최초 주식회사 도봉의 자본금 2,237,000천원 중 구 자본금이 24.99%로 559,000천원이 투자되었으나 2001년 및 2002년 두 차례에 걸친 감자로 도봉구 지분 중 324,220천원을 회수하였고 현재는 234,780천원이 구 자본금으로 되어 있다. 구의 투자금 234,780천원은 2003년 1차 매각 시도 시 감정평가 금액이 147,442천원이었으나 계속된 유찰로 117,954천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계약해지 되었고, 2차 매각 시도 시는 감정평가액이 52,356천원으로 하락하는 등 지속적으로 가치가 하락하였다.
2009년도 결산검사 시 주식회사 도봉의 순자본이 -77,211천원 평가되어, 청산을 실시하더라도 회수할 수 있는 자본금이 남아있지 않아 법원의 판결을 통한 강제해산도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주식회사 도봉은 우리 구에서 민간 투자자를 모아 시작한 만큼 구에서 해산을 주도할 경우 투자자들에 대한 민원 또한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주식회사 도봉은 정확한 시장조사와 철저한 사전 준비 없이, 무리하게 추진되었고, 그 결과 우리 구는 투자금 234,780천원의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다.
주식회사 도봉의 처리는 상법에 따라 최후 등기 후 5년이 경과하면 해산된 것으로 간주되며, 그 후 3년이 경과하면 청산까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여 등기를 말소하게 되며,주식회사 도봉의 최후 변경 등기는 2010년 8월로 이루어졌으므로 상법에 따라 2015년 8월 해산 간주를, 2018년 8월 청산 간주로 등기가 말소된다.
이에 따라 구에서는 주식회사 도봉과 관련된 조례 및 구유재산을 정리하여 실패로 끝난 주식회사 도봉에 관한 사항을 종결짓도록 하겠다.
아울러 주식회사 도봉의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 향후 주요 정책의 계획 및 업무추진 시 집행부 독단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반드시 구의회와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철저한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정확하고 투명한 구정을 이끌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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