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박문수 의원(미아동,송중동,번3동)은 지난 9월 22일 교통유발계수의 조정을 위해 열린 2014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에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을 기존 100분의 30의 비율에서 최소 100분의 30에서 최대 100분의 50의 비율로 적용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교통부담유발금이란 교통혼잡완화를 위하여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이번 심의에서는 우이-신설 경전철 공사 구간에 위치한 43개 시설물이 그 대상이 되었다.
특히,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에서는 2013년 경전철 공사구간에 위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당초 교통유발계수의 100분의 30으로 조정한 바, 구청에서는 공사진척에 따른 전년 대비 교통흐름 개선으로 당초 유발계수의 100분의 20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 의견을 제시했으나, 박문수 의원은 경전철 사업이 2014년 9월에 완공 예정이었으나 사업자인 우이신설경전철(주)측의 공사연장으로 인하여 2016년 11월말에 완공예정이므로 경전철공사로 인한 소음, 교통불편 등으로 인하여 상권이 저하됨으로써 교통유발계수를 최소 100분의 30에서 최대 100분의 50으로 하여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여 확정되었다. 이번 결정으로 해당 시설물의 건물주에게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작년(100분의 20의 비율에서 100분의 30의 비율)에 이어 또다시 경감되어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박문수 의원은 “우이-신설 경전철 공사와 같이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교통량이 감소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하는 정책을 통해 공사로 인하여 교통상황이 원활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부분은 보상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