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9월 22일 오후 2시 구청 대강당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마인드 제고를 위한 사례중심의 규제개혁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직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전문가인 한국행정연구원 국정전략 연구부장인 최유성 강사가 강의를 맡아 진행하였다.
최유성 강사는 이번 교육에서 ‘규제는 무조건 나쁜 것’이며, ‘규제개혁은 규제완화’라는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는 것이 우선 중요하며, 규제가 생기게 된 배경 설명 및 선진국의 사례를 들어 강화해야할 규제, 완화해야할 규제 등에 대해 강조했다.
특히 재난 및 안전규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일명 ‘착한규제’ 와 기업투자를 저해하고 일반주민에게 불편함을 주는 부당한 ‘나쁜규제’를 예로 들며, 진정한 규제개혁이란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 규제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라고 규제개혁의 취지 및 추진 방향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주었다.
최유성 강사는 또한 어떻게 규제를 완화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규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을 규제 아닌 인센티브․보조금 등의 정책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생각을 전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적극 강조하며, 일선현장에서 공무원이 제시할 수 있는 정책제안을 적극 발굴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규제개혁에 대한 공직자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각자 맡은 업무와 관련된 규제 정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불합리한 규제개혁에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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