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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중계동 대부분 아파트 25년 기준 적용 받을 듯
서울시 재건축 연한 조정이 서울시의회를 중심으로 적극 추진되고 있다.
박환희(한나라당, 노원2선거구)의원은 서울시 노후·불량주택의 재건축사업 연한 조정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재건축 사업연한을 준공 후 최장 40년 이상 된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준공 후 최장 30년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제시한 철근·철골·콘크리트, 강구조 공동주택의 재건축 가능연한 기준은 1993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건축물은 30년, 1985년 1월1일~1992년 12월 31일 준공된 건축물은 21+(준공연도-1984)년, 1984년 12월 31일 이전 준공 건축물은 20년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박환희 의원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3호 다목과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주택재건축이 가능한 노후·불량 건축물의 범위를 ‘준공이 20년이 지난 건축물’로 규정하고 이를 다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 위임하고 있다‘며 ”이 같은 위임조항으로 인해 지방별로 노후·불량 건축물의 기준이 서로 다르고 이로 인해 형평성 논란 및 국민의 재산권 침해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조례개정이 절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특히 서울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노후·불량 건축물의 범위를 준공 후 최장 40년 이상으로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어 위임입법 취지를 벗어난 재량권 일탈을 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재건축 연한 개정은 이노근 노원구청장을 비롯해 노원구 전체의 숙원이었다”며 “이번 개정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노원구민의 재산권 분 만 아니라 그동안 억제되었던 노원구의 주택정비사업 활성화에도 커더런 rlk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이 개정안은 7월 초 상임위에서 심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