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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 제240회 정례회에서 이루어진 구정질문에 관해 9월 25일 이동진 구청장은 의원들의 질문에 ppt 자료까지 준비하는 등 꼼꼼하고 성실한 답변을 준비했다.
먼저 박진식 의원의 창림초등하교 삼거리 도로확장에 따른 가각 및 통학로 확보 문제점 관련해서 창림초교 삼거리 가각 부분은 당초 1967년 창동 토지구획정리 사업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되지 않아 마을버스 진․출입시 가각부 건물 저촉에 따른 시야 확보가 어려워, 신호대기 차량과의 접촉사고 위험이 높고 교통 혼잡 및 상습 정체를 유발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가각정리와 통학로 확보를 요구하는 민원이 자주 제기되어왔고, 개선이 필요한 곳이라고 인정한 후 종합적창림초 3거리의 가각부에 대해서는 현재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상태로, 임기 내에 예산확보가 되는대로 시행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미자 의원의 창동역 민자 역사 안전사고 예방 대책에 관해서는 시공사인 (주)효성측에서 공사현장에 대하여 현장대리인과 안전 관리자가 상주하면서 매일 현장점검 및 안전관리를 하고 있고, 또 코레일에서는 창동역사 이용승객들의 안전 및 단전에 의한 열차운행 중지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해 매월 건축․전기 분야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도봉구에서도 (주)효성측에 공사현장 전반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한 결과 현재 철골구조물 상태는 구조안전에 문제가 없고, 다만 공사중단이 장기화 될 경우 반기별 1회 정도 구조물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있었다고 하며 이에 따라 중단된 공사장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상태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고 사전조치하여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다고 했다.
강철웅 의원의 구청사 청소 등 요역 인력에 대한 직접 고용 관련과 무기계약직(공무직, 환경미화원 등) 충원 계획에 관한 질문에 구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인력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기준이 아닌 생활임금을 적용하기 위해 조례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아울러 간접고용이라 할 수 있는 청소원 등에 대해서는 용역계약시 생활임금 적용여부를 주요 심사기준으로 삼고, 업체가 바뀔 경우 고용승계를 의무화하여 임금수준 향상과 신분안전을 보장할 예정이라며 직접 고용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사례를 보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되 시기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결정 토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공무직 충원에 관해서도 향후 사용부서별 인력 적정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공무직 인력충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긍정적이 답변을 했다. .
이영숙 의원의 민선6기 핵심공약 및 민관 협력을 위한 제언에 관해서 민관협력이 개별적인 업무영역과 사업을 넘어서 구정의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고 이를 구정의 전 영역에서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민관협력의 틀은 매우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고 전제한 뒤 민관 거버넌스추진단은 매우 의미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하며, 다만 무엇을 위한 거버넌스인지, 형식보다는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보고 저는 거버넌스의 내용을 지속가능발전이라고 생각하며, 이것을 함께 이끌어갈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할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혁신교육지구 지정을 위해 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으며 민선 5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큰 틀에서 지속가능발전 도시 도봉구를 향한 효율적인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준비해나가고 있다고 했다.
이경숙 의원의 도봉구 구 금고 지정의 문제점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그 당시 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했으나 수십년 동안 시금고와 구 금고를 동일한 은행으로 지정해왔고, 우리 구에서 시금고와 다른 은행을 구금고로 정했을 때 전산상의 호환성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을지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다고 전제한 뒤 이후 금고지정이 공개경쟁에 의하여 선정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제안과 약정에 의하여 결정됨으로써 안전행정부의 지침이나 개정된 우리 구 규칙에 의하여 처리되어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개정 보완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치단체와 금고간의 협력 사업비는 금고약정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기부금품에 해당하지 않아 지방재정법 34조의 예산총괄주의 원칙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 집행하고 그 내역을 공개토록 되어있으나 도봉구는 2010년 금고지정 당시 출연금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다른 자치구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약정한 출연금이 아닌 이상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홍국표 의원의 도봉구 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과 생산성 예산 변경 관련하여 도봉구의 인구가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도봉구만의 현상이 아니라 서울시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주민들이 꿈과 비전과 희망이 없어 떠나기 때문이 아니라 거대 과밀도시가 정상을 찾아가는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감소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살고 싶은 도봉, 떠나지 않는 도봉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각종 축제와 행사를 줄이기 위하여 우리구의 대표적인 도봉산 축제 및 구민등산대회 등 행사 사업을 격년제로 추진하여 민선4기 2010년 20억원이던 행사축제성 예산을 2014년에는 13.5억원으로 2010년 대비 32%를 줄였으며, 또한 행정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비의 축소 또는 동결하는 등 마른 수건도 다시 짠다는 심정으로 긴축재정을 운영하여 왔다고 설명하며 이렇게 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욕구와 행정수요의 확대에 부응하여, 우리구에서는 역사‧문화사업의 재창조를 통한 지역의 활력을 찾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태용 의원과 홍국표 의원이 제기한 인사문제에 관해서 민선6기 인사계획 수립 건이 현재 민선6기 인사운영 기본방향을 수립 중에 있으므로 늦어도 10월 초면 각 부서로 문서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청장과 부구청장은 인사에 관한 권한 범위 내에서 각자의 역할을 합법적으로 수행해왔다. 다만 이런 이야기들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해달라, 그리고 주목받지 못하는 부서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고 기회를 부여해달라는 것이 숨어있는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은자 기자 yej3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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