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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시행하고 있는 주거복지동사업 중 별동 증축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우원식 의원(새정연, 노원을)은 1일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일명 ‘콩나물 임대아파트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거복지동사업은 2010년 개정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복지서비스시설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에 별도의 주거동 증축을 가능하게 하면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기준 및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을 완화시켰다.
그 결과, 주민편의시설인 단지 내 녹지와 주차장, 놀이터 등 없애고 일반 아파트의 동간거리 보다 좁은 간격으로 임대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입주민의 조망권, 일조권, 사생활 등이 심각히 침해당하는 부작용이 대두됐다.
서울 중계9단지 주거복지동의 경우, 기존 아파트의 동간거리는 44m인 반면에 주거복지동의 동간거리는 25.7m로 매우 좁게 됐다. 또한, 별도의 주거동 증축으로 단지 및 주변의 인구과밀화, 교통·주차문제, 녹지부족 등 주거환경 악화를 초래하여 기존 입주자의 삶의 질이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노원구에서는 주거복지동 반대를 하던 인근 아파트 주민이 지난 5월 13일 공사를 중단하라는 유서를 남기고 투신자살을 한 사건도 발생했다.
우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장기공공임대주택단지에 별도의 주거동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전에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건축기준 및 주택건설기준의 완화 승인 대상에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및 주차장 설치기준 등을 제외하도록 했다.
우원식 의원은 “현행법은 임차인인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별도의 주거동을 증축하게 되어있어서, 기존 입주자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다”며 “현재 장기공공임대주택단지에 주차문제, 녹지부족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최저소득층이 집단화되면서 사회격리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좁은 공간에 있는 주차장, 놀이터 등에 추가로 임대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은 단지의 주거환경을 더욱 악화되는 슬럼화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우원식 의원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기준으로 기본적인 주거환경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장기공공임대주택단지 입주자는 임차인이라는 이유로 대다수 국민이 법으로 보호받는 기본적인 주거환경도 보장을 못 받고 있다”며, “현재 사업승인이 나서 공사가 진행 중인 별도의 주거동 증축사업의 문제점을 알리고, 법개정을 근거로 시행자가 사업을 중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