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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자체수입의 98%가 인건비
대부분의 구가 지방세 수입이 거의 인건비 충당에 사용 되는 것으로 나타나 세수 개편안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노근 의원(새누리, 노원갑)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감소 추세이나 인건비는 증가하고 있어 서울의 자치구 자체수입 절반이 인건비로 쓰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시 25개 자치구 자체수입은 22조 2465억원(지방세수입 11조 7883억원+세외수입 10조 4582억원)이나 같은 기간 동안 인건비는 11조 7741억원으로 53%에 달했다.
또한 최근 3년간 자체수입은 감소 추세에 있으나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2년 52%, 2013년 53%, 2014년 63%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서울 동북부 강북구와 도봉구는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북구는 2014년 자체수입은 728억원(지방세수입 497억원+세외수입 231억원)이지만 인건비는 752억원으로 인건비 비중이 무려 103%를 차지하고 있다.
강북구는 최근 4년간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과 맞물려 인건비 비중도 ‘11년 79%, ’12년 80%, ‘13년 82%, ’14년 103%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도봉구는 2014년도 자체수입은 692억원(지방세수입 289억원+세외수입 202억원)이나 인건비는 707억원으로 인건비 비중이 102% 차지하고 있으며 도봉구 역시 최근 4년간 인건비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노원구의 경우 2014년도 자체수입은 919억원이며 인건비는 904억원으로 인건비 비중이 98%에 달해 걷어진 지방세는 모두 직원 월급으로 사용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2014년도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중이 높은 자치구로는 ▶관악구 88% ▶중랑구 87% ▶은평구 86% ▶서대문구 85% ▶성북구 84% ▶금천구 83% ▶동대문구 81% ▶광진구 79% ▶성동구 73% ▶강서구 72% ▶마포구․동작구 68% ▶강동구․구로구 67% ▶중랑구 66% 순이다.
반면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중이 평균 보다 높은 자치구는 강남, 서초, 송파 등 6개구이다.
강남구는 2014년도 자체수입은 3,457억원(지방세수입 2,297억원+세외수입 959억원)이며 인건비는 946억원으로 인건비 비중은 27%로 최저치를 보이고 있다.
서초구는 2014년도 자체수입 2,203억원이며 인건비는 782억원으로 인건비 비중은 36%에 불과하다.
송파구는 2014년도 자체수입 2,108억원이며 인건비는 934억원으로 인건비 비중은 44%다.
이외에 중구 46%, 영등포구 53%, 종로구 55%순이다.
이노근 의원은 “서울시 자치구 자제수입 절반이 인건비로 사용돼 세수 개편안 논의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