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일 강북구의 여성보육센터에서는 새누리당 강북갑지구당 정양석 위원장을 비롯 이성희 시의원, 이복근 시의원, 장동우 강북구의회 부의장, 유인애 의원, 김명숙 의원, 이정식 의원과 강북구 20개의 복지단체의 장이 모여 ‘서울시 강북구복지발전협의회 간담회’를 가졌다.
정양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복지가 화두다. 특히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강북구에서 복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 여기 모인 분들이 복지전달체계에 있어 중요한 과정에 있는 분들이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듣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박남구 강북복지발전협의회 회장은 “작년에도 이런 간담회를 가졌다. 그러나 실제로 반영된 것은 별로 없어 아쉬움이 크다. 올해는 현장의 목소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서울시에서 안정기 희망복지팀장과 강북구의 윤영인 주민생활지원과장도 나와 복지단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송상천 번동장애인보호작업장 관장 :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전하고 나도 그 결과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며 각각의 직능단체가 의원들을 만나기가 너무 어렵다. 만남을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했다.
조석영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 강북구의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편이다. 그런데 재정에 대한 배려없이 매칭비율이 거의 비슷해 현장에서의 인원보강이 매우 어려운 형편이다. 서울시의 정책이 자치단체별로 비율이 조절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가 중장기적인 과제로 넘어간다고 한다면 각 단체의 기능 보강 중 안전에 관한 보강은 시비 100%로 가는 것이 먼저 정책에 반영되었으면 좋겠다.
또, 장애인 인구를 숫자로만 계산할 것이 아닐 비율로 봐야 한다. 노원구, 강서구가 장애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와있지만 인구밀집도에 따른 비율로 보면 강북구가 1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북구에는 복지관이 1개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른 대비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간담회다. 그 사이 현장의 시설장도 바귀고 담당 공무원도 바뀐다. 결국 똑같은 얘기들이 반복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의미있는 결과물이 도출되기를 바란다.
예산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좋은 정책제안이 있는데도 의원을 만나기가 힘들다. 보건복지위에서는 현장의 소리를 더 잘 들어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달수 번5동 종합복지관 관장 : 서울시의 98개 중에 3개가 비정수 복지관이다. 그 이유는 시장의 업무방침이다. 비정수 복지관이라 예산이 경상예산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특별예산에 속한다. 그러다보니 예산삭감이 필요할 경우 제일 먼저 삭감되어 올해도 5,000만원이 삭감되었다. 지역주민과 재미난 복지를 하고 있다. 문제는 인력이 일을 하는데 이런 상태로라면 직원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직원들의 호봉도 올라가기 때문이다. 예산이 조금만 더 허락된다면 지역사회에 더 공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매우 안타깝다.
LH공사의 소유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증축비도 지원해주지 않아 노인인구가 많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300여명이 등록하고 사용하고 있는데도 공간은 고작 강당 1개, 식당 1층, 사무실이 다다. 이런 것을 서울시에 반영되어 증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이정숙 번동2단지 종합복지관 : 2단지만 해도 수급세대 밀집지역이다. 2단지, 3단지, 5단지를 합치면 인구수가 엄청나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별관 신축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표준인력을 설정하여 항목별로 지원하는 방식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강북구에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 없다. 공익형으로 매칭을 하는 것만 있는데 강북구에 어르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있고 창조적인 일을 하기 어렵다. 2단지에서는 아파트 택배사업으로 월 7~80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강북구 전체 어르신을 위한 플랜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담기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중근 한빛 맹아원 : 맹아원의 2개동 건물 중 한 개를 리모델링하고 있다. 리모델링 사업을 시설위험에 대비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이 12월에 준공예정이다. 그런데 건물 내부의 장비에 대한 것은 내년 3월에야 지원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건물이 준공되어 입주를 한다고 해도 3개월이라는 여백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추경예산을 통해서라도 입주와 시설활용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
김진상 강북청소년 수련관 : 의원들의 큰 기능은 조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산을 통해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조례를 만들어 복지를 지원하고, 실질적인 예산을 얻을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청소년수련관의 경우 세월호 사건 이후 모든 프로그램은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되었다. 업무는 늘어났으나 직원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 또, 학교와 연계하는 프로그램이 많은데 교육청이 인가한 것이여야만 한다. 그런데 교육청은 1년에 몇 개를 정한 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면 인증기관이 될 수가 없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은 영아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순수 청소년 이용률만을 따지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공간이냐 지역 공간이냐에 관한 충돌이 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해 주시길 바란다.
정미희 강북여성인력개발센터 : 서울시의 여성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 여성취업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는 기관인데 지역의 특성상 센터 이용주민은 대부분 경력단절여성이다. 기본 평균 연령이 49.7세이다. 그러나 서울시의 정책이 20대의 청년실업을 해결하라고 하고 있어서 지역적 특성이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다. 여러 가지 특성을 고려한 평가가 필요하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의 이복근 의원은 “시, 구의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는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우리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이번 복지간담회를 통해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며 “이미 반 이상은 직접 찾아 이야기를 들었지만 앞으로도 자주 자리를 만들어 대화하고 강북 발전을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복근 의원은 간담회가 끝나자마자 함께 나눈 이야기와 민원을 전부 체크해서 각 담당과장들에게 연락을 취해 실무진들과 통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민원이 해결되던 그렇지 않던 현장에서 바로 답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예산관련 부분에서도 지원이 이루어지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으며, 빠른 답변에 감사의 인사를 받기도 했다고 한다.
윤은자 기자 yej3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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