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도입된 장애인 콜택시 도입률이 지자체별로 큰 차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이노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73.7%가 운행 중으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722대가 추가 도입이 필요하다.
장애인 콜택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도입 비용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운전사 인건비, 유류비, 차량유지비 등 운행비용은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게 되어 있다.
법정도입 기준은 1, 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다.
법정기준에 따른 운행대수는 2748대이나 현재 73.7%인 2026대가 운행 중으로 722대의 추가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추가 도입 필요 시도별로는 서울 433대, 관역시 480대, 경기도 등 기타 시·도가 1113대이다.
특히 장애인 콜택시 도입률이 저조한 강원도(15.5%)와 경남(156.1%)과의 차이는 10배 가까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장애인 콜택시 시도별 보급 현황은 경남이 법정대수 198대에 306대가 운행중으로 156.1%로 가장 높으며 뒤이어 인천 95.7%, 서울 95.4%, 광주 88.3%, 충북 85.8% 순이다.
가장 낮은 곳은 강원도로 법정기준대수 110대이나 운영대수는 17대에 불과해 15.5%에 미약한 수준이며 뒤를 이어 경북 30.7%, 전남 32.5%, 충남 33.8% 순이다.
이노근 의원은 장애인 콜택시 운영 법정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지역이 다수로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의 권리와 편익을 위해 콜택시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보급률이 저조해 지역별 편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