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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18년을 내다보고 그린 민선6기 박원순 호(號)의 밑그림,「서울시정 4개년 계획」을 4일(목) 발표했다.
향후 4년의 서울시정 비전은 ‘사람이 중심인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 키워드는 안전, 복지, 경제, 도시재생이다.
시는 4대 목표인 안전한 도시, 따듯한 도시, 꿈꾸는 도시, 숨쉬는 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13대 분야의 139개 과제를 선정하여 4개년 계획을 수립했고, 그 중 핵심과제 25개를 발표했다. 4개년 계획과는 별도로 행정혁신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지속 추진한다.
서울시는 4개년 계획 사업과 행정혁신을 통해 민선5기에 닦은 혁신과 변화를 기반으로 시민 삶의 질을 크게 높이는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예컨대, 그동안 추진해온 ‘보행친화도시’ 정책은 앞으로 4년간 본격화돼 서울 도심의 지도를 바꿔놓을 전망이다. 시는 ‘18년까지 청계천, 대학로, 세종대로 등 시내에서 지하철역 밀도가 가장 높은 4대문 안 도로 12개 노선 15.2㎞의 차도를 1~2개씩 줄인다. 이를 통해 적어도 4대문 안에선 자동차보다 사람과 자전거가 우선인 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복지정책 분야에서는 동 주민센터가 ‘마을복지센터’로 이름을 바꾸고, 사회복지사와 방문간호사를 2배 이상 늘려 평생동안 찾아가는 복지 지원기관으로 탈바꿈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학교 유휴교실 활용, 국공립과 직장 혼합형 어린이집 등 혁신적 방법으로 4년간 1천개를 더 늘려 4만 명을 추가로 돌보게 된다.
현재 48%가 동양식 대변기여서 아이들이 가장 큰 불만으로 꼽는 학교 화장실을 민간과 협력하고, 서비스 디자인을 적용하여 아이들이 가고 싶은 쉼터로 바꾼다. 대상은 서울시내 초중고 675개교다.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18년 말이면 강남역 일대, 도림천을 비롯해 서울시내 27개 침수취약지역도 완전히 해소된다.
서울만의 창조경제도 구체화된다. 시는 서울의 창조경제를 ‘실버산업, 디지털과 모바일 융합, 문화콘텐츠 등 미래 산업’으로 보고, 홍릉 친고령산업 거점(스마트에이징클러스터, ‘17년 완료), 개포 디지털 혁신파크(’16년 완료) 등의 인프라를 조성해 뒷받침 해 나갈 계획이다.
2006년 철거하기로 결정했던 세운상가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의 첫 번째 케이스로 되살아난다. 북한산~종묘~남산~용산공원으로 이어지는 길을 완성함으로써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고, 소규모 제조의 중심이자 도심산업 활력의 촉매가 될 수 있도록 부활시킨다는 계획.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서울시정 4개년 계획」을 4일(목) 시민에게 발표, 9월 20일까지 온라인, 정책박람회 등을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중기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 과정을 거쳐 11월 중 최종 확정 짓는다고 밝혔다.
여기엔 박원순 시장 공약사업, 민선5기 계속 사업, 민선6기 신규사업들을 모두 포함됐으며, 지난 두 달 동안 총 50회에 걸친 자문위원들의 검토회의를 거쳤고, 실무 공무원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내실 있게 반영해 1차 계획안을 마련했다.
특히 시는 4개년 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각 과제별 전담 자문위원과 담당 국‧과장을 총괄 책임관으로 지정했다.
또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반기별 평가를 실시해 ‘18년까지 사업계획을 계속 보완‧발전시키고, 사업의 성과는 시정백서와 정책박람회를 통해 시민들과 공유한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발표한「서울시정 4개년 계획」의 25개 핵심과제 추진에 필요한 투자수요는 총 8조 3,350억 원. 중기재정계획에 기 반영됐거나 계속사업을 제외하고, 실제 신규투자가 필요한 부분은 3조 800억원 정도이며, 현재 4개년 재정전망(2015~2018)에 따른 신규사업 가용 재원은 5조 4천억으로 추계된다. 안전과 복지분야 국비지원, 기존사업의 예산절감 등을 통해 신규투자 재원 마련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직접 발표에 나선 박원순 서울시장은 “민선 6기에서도 혁신, 협치, 소통은 서울시정의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 될 것”이라며 “민선 5기에 작지만 시민이 체감하는 소프트웨어 분야의 혁신에 성과가 있었다면, 앞으로 4년간에는 하드웨어인 도시공간 혁신도 시민, 기업과 함께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 시가 발표한 민선6기 서울시정은 한마디로 ‘사람특별시’를 만드는데 방점이 있다.
그중에서도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것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시정역량을 집중하는「안전한 도시」구현이다. 이는 세월호 침몰, 도곡역 열차 방화사건 등을 통해 체계적인 안전시스템과 시민 대응능력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
○ 황금시간 목표제 도입 : 먼저, 모든 재난과 사고 유형별로 황금시간 목표제를 도입한다. 예를 들면 지하철화재시에는 3분내에 도착해야 만 시민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 더불어 10만명의 시민안전파수꾼을 양성해 재난초기 대응 시스템 강화를 추진한다.
○ 도심차도 줄이고 보행환경 개선 : 먼저 내년 10월까지 우정국로(종로 보신각~안국동로터리)의 차도를 줄이고, ‘18년까지 세종대로, 대학로, 퇴계로, 을지로 등 도심 12개 노선 15.2km의 차선을 단계적으로 줄여 보행공간과 시민활동 공간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주택가․공원 등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보행전용거리를 ‘18년까지 매년 10개소씩 총 105개소까지 2배로 확대하고, 대각선 광폭 횡단보도도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50개까지 확대하는 등 도시공간을 보행자 중심으로 바꿔 나가기로 했다.
○ 교통사고 사망자수 절반으로 줄이기 : 현재 10만 명당 4.8명인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절반수준인 2.4명으로 줄인다. 해마다 어린이보호구역 50개소, 노인보호구역을 20개소씩 늘리고, 차량 제한속도 하향조정 등 종합적인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들째, ‘현장중심의 맞춤형 복지로「따뜻한 도시」’를 만들어 간다.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던 민선5기 시정의 기조를 이어가면서 ‘직접 찾아 나서는 복지’가 확대되는 것이 특징이다.
○ 동주민센터 → 마을복지센터로 기능 전환 : 민원행정 중심의 동 주민센터를 마을복지센터로 기능전환하며, 복지팀도 2개로 증설된다. 마을복지센터는 공무원, 대폭 증원되는 사회복지인력, 지역의 마을공동체와 주민이 함께 협력하여, 증가하고 있는 복지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 0세부터 평생 찾아가는 복지플래너 : 마을복지센터로의 기능전환과 더불어 사회복지사는 ‘18년까지 2,000명, 방문간호사는 450명 증원하는 등 사회복지인력을 2배로 늘린다. 만 65세 도래 모든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노후복지․건강설계를 지원하고(어르신 복지플래너), 임신때부터 영아가 2세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방문해 건강관리를 지원하며(우리아이 복지플래너), 기초수급 탈락가구 등이 질병․사고․장애․노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정도 복지플래너가 직접 찾아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평생 동안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할 예정이다.
○ 초·중·고 675개교 노후 화장실 혁신 : 또한, ‘18년까지 서울시내 초․중․고교 노후 화장실 675개교(민간투자 448개교 포함)를 서울시에서 우선 투자하고, 기업․시민단체․언론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 서비스 디자인을 적용하고 감성이 살아있는 쉼터로 재탄생시켜 쾌적하고 가고 싶은 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
○ 공공의료안전망 구축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진료비를 지원하는 의료안전망 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또한,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협력병원을 현재 5개에서 32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서울형 생활임금제 도입 : 저임금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최고임금으로 작동하고 있는 최저임금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서울지역 근로자의 실제 생활수준을 담보하는 ‘서울형 생활임금제’도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③ 셋째는, 창조경제와 도시재생을 통해 서울의 미래 먹거리, 성장동력을 확보하는「꿈꾸는 도시」를 만든다는 계획. 서울의 창조경제는 실버산업, 디지털과 모바일 융합, 문화콘텐츠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창업‧판로지원, 연구개발 지원, 기업입지 지원 등을 통해 실현한다.
○ 홍릉 스마트에이징 클러스터 조성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라 서울시가 매입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지(21,937㎡, 동대문구 소재)를 활용, 산․학․연․관 협력을 통해 고령친화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해 ‘홍릉 스마트에이징 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이다.
○ 개포 디지털 혁신파크 조성 : 또한, 개포 외국인학교 부지(16,077㎡)에는 ‘디지털 혁신파크’를 2016년부터 운영한다. 융합기술연구소, 테크샾, 코워킹센터 등을 조성하여, 창의성과 도전정신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디지털과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기반으로 배우고, 놀고, 즐기고, 협업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가는 24시간 열린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도시재생본부 신설 :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 추진을 위해 전담조직인 ‘도시재생본부’를 신설하고, 지역별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육성함은 물론, 향후 4년간 도시재생사업에 2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창신/숭인, 가리봉지구 등 여섯 곳이 우선 추진 대상 지역이다.
○ 외래 관광객 2천만명 달성 : 서울을 방문하는 외래 관광객 2천만명 달성을 기존 목표보다 2년을 앞당겨 2018년 내에 달성하기 위해 업그레이드 된 관광진흥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거점과 골목골목에 서울만의 이야기로 가득 찬 스토리텔링 서울을 구현하고, 관광객의 불편사항에 대한 철저한 현장 개선을 통해 중국관광객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재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청년과 여성 일자리 창출 : 창업실패 경험자의 재창업을 지원하는 챌린지 1,000프로젝트 등 창업지원과 기술교육 혁신을 통해 청년일자를 지원하고, 여성에게 좋은 일자리로서 돌봄, 건강, 안전분야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늘리는 데 주력한다.
④ 넷째, 건강한 도시환경과 생태계를 복원하는「숨쉬는 도시」이다. 대기환경 개선과 에너지 위기 극복은 시민, 기업, 정부, 타시도, 해외도시 등과의 협력을 통해 추진하고, 한강공원과 노들섬을 중심으로 자연성을 회복하고 개발시대의 구조물을 생태중심의 공간으로 탈바꿈 시켜나간다.
○ 초미세먼지 20% 감축 : 우선 시민건강과 직결되는 대기질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2018년까지 초미세먼지를 20% 감축(‘13년 기준 25㎍/㎥→20㎍/㎥)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대형차 질소산화물 저감사업, 전기자동차와 CNG하이브리드 버스 도입 확대 등 자동차 배출가스를 원천 차단하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 시민참여형 햇빛발전소 : 원전하나 줄이기 1단계 성과를 바탕으로, 아파트 초소형 태양광 발전설비 4만개 설치, 햇빛발전소 시민펀드 1,000억원 조성 등 신재생에너지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갈 예정이다.
○ 서울역고가도로 시민문화공원 : 도시품격을 높이는 새로운 시민문화공원도 조성한다. 안전도 D등급으로 철거를 검토했던 서울역 고가도로를 혁신적인 도심 녹지공간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하고, 남산, 남대문 시장 등과 연계하여 관광서울의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다.
○ 마곡 중앙공원 : 2017년 완공되는 마곡 중앙공원에는 호수공원, 식물원, 문화센터 등을 조성하고, 시민이 직접 공원을 운영하는 혁신적인 운영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