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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이 성범죄로 인해 경징계만 받아도 결격 및 당연퇴직이 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새누리당 이노근 국회의원(서울 노원갑)은 교사들이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 그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경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결격 및 당연퇴직되도록 하는「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성범죄교사에 대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에도 현행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로 교사가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확정된 경우에만 결격 및 당연 퇴직되도록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하다 보니, 최근 5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가 240명, 이 중 절반에 가까운 115명이 현직에 몸담고 있다. 교사직 유지가 가능한 것은 성범죄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교사들은 다른 학교로 전보 조치되어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교육공무원이 성범죄로 인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및 파면․해임뿐만 아니라 강등․정직․감봉․견책의 징계처분을 받더라도 결격 및 당연 퇴직된다.
이노근 국회의원은 “제자인 학생을 대상으로 추행 등의 성범죄를 일삼고도 교사직 유지가 가능하다는게 우리 교육계 현실”이라며, “어린 시절 믿었던 대상에게 당한 성범죄는 신체적․심리적 트라우마로 남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성범죄교사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믿고 학교를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