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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여건 개선에 기여할 생활임금 조례가 서울시 최초로 노원구에서 제정됐다. 이번에 제정된 생활임금조례는 그동안 구청장 방침을 통한 행정명령으로 시행하던 것을 제도화한 것이다.
조례에 따르면 구와 체결하는 공공계약 대상자에게도 생활임금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하청 등 하도급업체 근로자 권리자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노원구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구과 공공계약을 체결하는 업체 소속 근로자에까지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노원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등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경우다.
단, 민간업체에 대한 생활임금 적용은 상위법 부재에 다른 위법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권고조항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구는 공사, 용역 등 발주 시 생활임금액을 사전 고시하고 예정가격은 생활임금 이상이 되도록 정하며 공공계약 체결 시 계약서상에 생활임금 이상 지급을 권장하게 된다.
또한 조례에는 구청장이 매년 9월 10일까지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생활임금을 결정하도록 했다.
생활임금은 최저 임금제도의 불합리에서 비롯된 개념으로 저임금 근로자들이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고려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일컫는다. 올해 시간당 최저 임금은 5210원으로 전국 근로자 평균 임금의 38%에 불과하여 OECD가 권고하고 있는 근로자 평균 임금의 50%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현행 노사정 협상에 의해 결정되는 최저임금은 지역별 물가, 근로자 현황이나 주변 생활여건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2014년 생활임금액을 전국 근로자 평균임금의 50%에 다른 시도보다 서울시물가가 최소 16% 높은 것을 감안해 16%의 50%인 8%를 더해 월 1백43만 2천원으로 정했다. 이를 시간급으로 환산하면 6850원으로 최저 임금보다 31% 높은 금액이다.
생활임금 적용은 지난해 노원구서비스공단 근무자 68명에게 적용되었으며 올해 구립 도서관 근로자 33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김성환 구청장은 “이번 생활임근 조례는 저임금 근로자 권익을 위한 첫 걸음에 불과하다”며 “경제적·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여러 자빙자치단체에서 생활임금 제도를 시행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최저 임금이 현실화 된다면 생활임금이란 말이 팔요없는 만큼 노원구가 시도한 이 자그마한 날개짓이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는 지렛대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심도 있는 논의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바람을 나타냈다.
한편 노원구의회(의장 김승애)는 18일 1일 회기로 제215회 임시회를 개최해 노원구가 상정한 ‘생활임금 조례’를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