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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현천 생태하펀화 사업 서울시 지천살리기 모델케이스로 선정-100억원 추가 투입키로
■ 누구나 교육기회 가질 수 있도록 차상위계층까지 무상장학금 및 무이자 학자금 대출 추진
교육이 대한민국의 미래
“교육을 바로 세워야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다는 신념으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상임위로 선택했습니다” 국회의원 당선 1주년을 맞아 인터뷰를 한 권영진 의원은 교육분야에 대한 남다른 철학을 보였다. 18대국회 초선의원으로 맞은 정기국회와 국정감사기간 동안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비 절감, 서민들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대한민국 교육지킴이가 되겠다”는 포부에서 풍기듯 의원이 되기 전 상당히 준비된 듯했다. 이로 인해 시민단체, 언론, 동료의원으로부터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하루 24시간을 쪼개 쓰고 있는 권 의원은 올해 국민들에게 가깝게 다가가기 위한 소박한 꿈을 밝혔다.
우선 영업용 택시기사를 직접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영업용 운전을 위한 자격증을 취득하고 25일부터 27일까지 교통회관에서 소양교육을 받았다.
권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국정과 관련해 올바른 이야기를 해주는 언로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기회가 날 때 마다 영업용 택시운전을 하며 대중의 정확한 민심을 듣고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살피는 의정활동의 바로미터로 삶기 위해 결심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악기를 배우겠다는 것이다.
드럼을 배우고 있는 권 의원은 “정치가 국민들에게 즐거움을 줘야하는데 299명 여·야 국회의원들이 갈라지고 투쟁하는 모습으로 비쳐져 국민들에게 짜증을 주고 있다. 악기를 통해 정치도 즐기면서 하는, 그리고 국민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상징적 의미로 선택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올 연말쯤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작은 음악회를 계획하고 있다.
또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할 수 없는 교육사업을 실천하기 위한 민간기구를 설립할 계획이다.
권 의원은 “정부나 공공이 아무리 잘 해도 교육 사각지대는 있기 마련이고, 이는 민간의 참여와 봉사를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이를 체계적으로 실천할 사단법인을 7월경 발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정책>
지난 1년간 권 의원은 대한민국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경쟁력 강화, 교육복지 영역에서 정책과 법 제정에 앞장섰다.
권 의원은 “지역간, 계층간 교육격차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며 “교육을 통해 모두가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열어주어야 하는데 우리 교육의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문제를 방치할 경우 교육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이는 우리 사회가 와해되는 위기를 맞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난 1년 동안 ‘대학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한 공청회’ ‘교육복지법 제정 공청회’ ‘교육비전전문가 간담회‘ ’공교육 살리기 대토론회‘ ’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 등 활발한 정책활동을 펼쳐 왔다.
권 의원은 “개천에서 용이 나는 꿈과 희망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교육복지를 튼튼히 하는 것이야말로 국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평소 소신이라고 밝혔다. 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획일적인 평준화 틀을 근본적으로 수술해 교육경쟁력을 강화해야 하지만 이에 앞서 모든 학생들이 경쟁의 출발선에 함께 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제도와 정책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몇 가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첫 번째가 교육복지법이다.
교육복지법은 교육복지우선투자 지역 내의 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경제적·사회적 여건으로 교육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정부가 지원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교육복지의 개념‧이념 및 교육복지정책 총괄기구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향후 필요성이 제기되는 다양한 교육복지정책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두 번째가 방과 후 학교 활성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다.
권 의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교육을 받는 것 자체를 막는 것은 잘못“이라고 전제한 후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공교육에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방과 후 학교를 내실있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96.6%의 학교가 방과 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실제 학생참여율은 50%정도에 그치고, 만족도 면에서는 대단히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참여 교사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등 다양한 방법이 강구되어야 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발의 했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대학교육에 있어서 가장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대학등록금이다. 대학등록금 반값인하효과를 위해 다양한 법안들을 대표발의하여 통과시켰다.
올 초에 국회를 통과한 한국장학재단법은 그동안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국가장학사업을 한국장학재단으로 통합운영함으로써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무상장학금과 무이자 학자금 대출을 통합적으로 해주기 위한 것이다.
권 의원은 “일정성적 이상을 유지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에 대한 4년간 무상장학금 지원이 금년부터 실시되면 약 80%가량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며 “목표는 차상위 계층 자녀까지 이를 확대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또 현재 대학교육비의 소득공제가 700만원까지 되는 것을 9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대학들이 1인당 교비 내역과 등록금 산출근거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교육관련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역시 국회를 통과시켰다.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들은 그 내역을 공시하도록 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등록금 사용내역과 인상요인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함으로서 상호 신뢰도를 높이고 대학들의 무분별한 등록금 인상을 막기 위한 것이다.
권 의원은 “경쟁력 있는 대학을 키우기 위해서는 OECD국가 평균의 1/3 수준에 불과한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하고, 아울러 스스로 경쟁력이 없는 대학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경쟁력과 교육복지는 교육분야의 2개축으로 권영진 의원의 노력이 이 부분에서 작지 않은 성과를 이루었다는 것이 주변의 평가다.
<의정활동>
권 의원의 의정활동은 민본21과 국민들이 함께하는 의정활동,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 활동, 장애인을 위한 지원활동으로 크게 나눠 볼 수 있다.
한나라당 초선의원 14명으로 구성된 민본21은 중산층과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만든다는 기본 방향으로 예산과 법안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국회개혁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정치개혁을 주도하고 있기도 하다.
민본21에서는 지난해 10월 정기국회에 앞서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증여세 완화와 같은 감세범위를 축소하고 민생예산을 확대해야한다”고 당 지도부에 정책 건의서를 제출해 여·야로부터 찬성을 받기도 했다.
권 의원은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입법화하는 의원모임인 호민관클럽에서 활동하며 육아휴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현실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기초단체 소유 토지에 광역자치단체 소유 건물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게 만들어 노원구 등나무근린공원 내 시립미술관 분원 건립의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지원 활동도 활발히 펼쳤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국가적 지원체제는 일정 수준으로 구축되었으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실태파악이 전무한 실정임을 지적하고 통계 인프라 구축을 의무화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공공영구임대주택에 부과되는 난방비에 대한 세금을 감면하도록 해 전체 관리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장애인을 위한 지원활동으로 장애인들과 함께 청와대를 방문하고, 하계 해변캠프 운영을 지원하고, 발달장애아동 도자기 전시회 국회행사를 주관했다.
권 의원은 서울시 정무부시장 시절부터 장애인을 위한 사업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 오면서 ‘장애인 부시장’이라는 닉네임을 얻기도 했다.
<지역관련사업>
권영진 의원이 동부간선도로 확장과 관련해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권 의원은 “매력 있는 교육 일등 구, 살기 좋은 문화 환경 도시, 따뜻한 복지 공동체 노원 건설을 지역발전의 3대 중심테마로 생각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교육은 그의 브랜드이자 노원발전의 중심축이다. 그의 노원 교육 사랑은 이미 서울시 정무부시장 시절 노원구가 국제화교육특구로 지정받도록 하는 일에 앞장섰던 것에서 입증되었으며, 국회의원이 되어서 상임위원회를 교육과학기술위원회로 선택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권 의원은 “우선 하계동 국제고 유치를 위해 시교육청, 교육과학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임기 내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 “일은 요란하게 추진하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있고 조용히 추진하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있는데 국제고 유치 문제는 최대한 조용히 추진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교육환경 개선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1학교 1체육관 건립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는데, 그 추진 상황을 물었더니 “1년 만에 90%이상이 달성되었다. 금년에 청계초, 용동초, 중원초, 노원중 등 노원을 지역에만 8개의 체육관이 착공 될 예정”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청계초등학교 체육관 건립 예산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특별교부금으로 14억4천5백 만 원을 책정 지원한 것”이라고 밝혔다.
동부간선도로 확장과 관련해 권 의원은 “하천 점용허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동부간선도로 확장 공사를 위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과 국토해양부 장관을 수차례 만나 설득을 한 결과 지난해 11월 국토해양부 장관으로부터 ‘적극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고, 이어 12월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중앙하천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하천점용 허가가 완전히 해결돼 착공에 들어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동부간선도로 완공이 2012년이지만 1년이라도 앞당겨 완공 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원구 주민들의 관심사인 경전철 착공과 연장에 청신호가 들어 왔다.
경전철 연장에 대해서 서울시와 잘 협의가 돼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권 의원은 “경전철 노선 연장 구간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라고 못 박아 이야기 할 단계는 아니나 노선연장과 관련해 시와 협의가 끝났다”고 밝혔다.
노원경전철 사업은 지난해 11월 국토해양부 승인이 완료된 상태로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서울시가 사업자를 지정하는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
당현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지정되어 당초 계획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전망이다.
당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서울시 17개 지천 살리기 사업의 모델케이스로 되어 단순히 물 흘리기 사업에서 벗어나 문화·레저·환경이 살아 숨 쉬는 곳으로 탈바꿈 된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이를 위해 당초 예산 209억 원에서 1단계로 이미 100억 원의 예산이 추가 되었고, 다시 100억 원의 예산을 추가 증액하는 문제를 서울시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중계본동 104번지 일대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지난 8월 서울시 행정2부시장과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석회의를 갖고 용적율과 임대율을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게 합의하도록 했다”며 “막혔던 부분이 다 풀린 만큼 빨리 이주하고 사업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공릉배수지에 48억 원의 서울시 예산을 투입하여 금년 중에 배드민턴 전용체육관이 건립되고, 시비 12억 원과 국비 10억 원을 확보해 총 60여억 원 예산을 들여 중계2·3동 공공복합청사가 내년에 건립될 예정이다.
권 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동북부 르네상스와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며 그와 관련된 내용 일부를 밝혔다.
권 의원은 “중랑천 수변공원화 사업이 동북부 르네상스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게 되며 그 중에서 창동차량기지 이전과 성북민자역사 건립이 가장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이러한 계획을 포함한 서울시 동북부 르네상스 계획은 빠르면 금년 상반기 중 발표 된다고 한다.
<노원구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재건축>
권의원의 의정활동의 중심에는 노원구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재건축 문제해결이 자리잡고 있다. 서울시 정무부시장 시절 영구임대아파트 주거환경 사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서울시가 건립한 시영 아파트부터 서울시의 예산을 투입하여 주거환경개선을 정책으로 만들어 낸 경험을 바탕으로 금년 3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지원법”을 김성태의원 등과 공동발의하여 제정입법으로 통과시켰다. 서울시의 영구임대아파트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전국단위로 확산시키는 법제도를 만든 것이다. 권 의원은 이 법에 대해 “단순히 주거환경 개선차원을 넘어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 현행의 재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도 재건축이 가능하고 그 예산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에 의의가 더 크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 법을 잘 활용하면 노원구의 재건축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우선 하계2동 시영영구임대아파트를 재건축해서 임대아파트의 주거환경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한편 노원구 다른 아파트들의 재건축과 연계하여 재건축기간동안 현 거주자들의 주거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순환재건축이 가능한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히면서 이는 서울시에 있을 때부터 고민하고 검토하던 문제를 입법화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최근 노원구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재건축 연한을 단축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필요하고, 동의하고, 그렇게 되도록 추진하겠다. 우리 노원구는 80년대 후반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재개발로 주차대란, 수도관의 노후로 인한 주민건강권의 심각한 위협, 도시공간 활용의 비효율성과 소형평형 일변도의 아파트 등 대단히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 있다. 콘크리트 건축물의 안전도만을 내세워 앞으로 20년 더 참고 살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정책이다. 하루 빨리 재건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재건축 조기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그 방식과 관련하여 “서울시의 모든 아파트를 대상으로 연한을 현행 40년에서 20년으로 일괄 단축하는 방식은 신중해야 한다”고 거리를 두었다. 권 의원은 “사회적 논란은 될지언정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의 염원을 잘 헤아리되 노원구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문제와 관련하여 서울시와 이미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정책전환을 위해 필요하다면 입법발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계획>
권 의원은 향후 행보에 대해 정치개혁과 국회개혁을 위한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과 같이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싸움만 하는 정치, 당리당략에 휘둘리는 국회로는 선진국으로 갈 수 없다”고 단언하면서 “정당의 지배로부터 국회와 국회의원을 독립시키는 정치개혁이 제2의 민주화혁명이라는 소명으로 실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무엇보다 집권세력인 한나라당과 MB정부의 쇄신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권 의원은 “무한책임을 지고 가는 MB정권과 한나라당이 국정철학의 변화와 새로운 방향모색이 없이 이대로 가면 과거 실패한 정권들이 걸어온 길을 역으로 가게 되어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지 못할 것”이라며 “이는 한나라당이 국민에게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 당․정․청의 인적 쇄신을 포함한 근본적인 대수술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민주화 시대이후 어느 정권도 특정세력이 단독으로 권력을 얻지 못했다. 그럼에도 모든 정권이 권력을 독점하려하다 실패했다. MB정권도 박근혜 전 대표로 표방되는 당내세력과 당 밖의 보수진영이 공동으로 만들어낸 정권이다. 당의 화합과 함께 정파를 뛰어넘는 새로운 리더십과 국정운영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권 의원은 “국회의원직에 연연해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국회의원은 누가 임명해서 된 자리가 아니고, 국민이 선택한 것이다. 선출직의 자존심과 책임을 다하는 당당한 정치를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