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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11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 등 19명이 공동발의한 건의안은 국책사업의 증대 및 세수결손 등으로 2014년 서울시교육청 세입이 역 2100억원 감소하는 등 교육제정 위기감이 커짐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14년 교육특별회계 세입에서 교육부 교부금 497억원, 서울시 전입금 814억원, 기타 이전금 873억원 등 총 2100억원의 세입결손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한 2014년 본예산 세출예산 편성당시 누락되었던 사립학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초등학교 조리종사원 인건비,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 올해 하반기 필요예산 1439억을 포함해 총 재정적자가 3600억원을 상회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교육재정여건 악화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경직성 경비와 국책사업의 시Å도교육청에 전가, 특히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결손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이행장 의원(새정연, 관악3)은 경기침체로 세수가 많이 감소한 상황에서 국책사업인 누리과정이나 초등돌봄사업까지 시Å도교육청 부담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서 교육재정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며 이러한 교육재정 위기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 시Å도 교육청에 공통된 사항이라는 점에서 이는 국가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구조는 중앙정부이전수입 4조5000억원(61%), 자치단체이전수입 2조 3000억원(31.4%)으로 대부분이 이전수입이다.
서울시의회 김문수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재정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써는 중앙정부이전수입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확대하는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국회는 하루빨리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현재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로 인상하여 위기에 처한 지방교육재정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공동발의자인 장우윤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특별교부금의 규모를 해당 금액의 100분의 4에서 100분의 2로 축소하고, 보통교부금의 규모를 100분의 96에서 100분의 98로 증대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방교육재정 위기 속에 단위학교 운영을 위한 기초예산인 학교운영비 마저 삭감할 계획이 대두됨에 다라 이번 요구가 정부와 국회에 얼마나 반영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누리과정 보육예산으로 서울시교육청이 5400억원을 부담함으로써 초Å중Å고 학교운영, 장기근속 교사 명예퇴직, 학교환경개선사업 예산 부족으로 학교현장이 붕괴되고 있다며 ▶보육예산 정부부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 확대로 재정운영 자율성 최대한 보장 등을 요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