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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별내지구 집단에너지 시설에서 생산된 여유전력을 한전에 공급(유사시 한전으로부터 전력을 수급받아 별내지구에 전력공급)하기 위한 송전선로가 불암산을 넘어 중계본동 중계변전소로 이어지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어 노원구가 반발하고 나섰다.
노원구의 반발은 송전선로가 별내지구 주민을 위한 사업으로 중계지역 주민들은 아무 혜택 없이 불이익만 받게 되는 환경유해시설을 남양주시가 아닌 불암산을 횡단하고 주맥밀집지역을 통과하여 설치하려 한다는 점이다.(
게다가 실시계획 승인 전 일간신문 공고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하나, 노원구 도는 사업자(별내에너지(주)) 홈페이지가 아닌 공사 시공업체인 경남기업의 사내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사실상 주민의견 청취 기회마저 차단했다는 것이다. 또 관할 자치단체와 사전 협의하여 이견을 해소하고, 주민설명회 개최 등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라는 행정안전부 및 환경부 협의 의견을 무시한 사업으로 현재까지 구와 이견해소를 위한 사전협의 및 주민설명회 개최 등 주민의견수렴과정 생략 등이다.
사업승인에 대해 노원구는 공고내용을 노원구 또는 전원개발사업자 홈페이지가 아닌 ‘경남기업’ 사내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은 실효성 있는 주민 의견 청취 기회를 차단한 것으로, 주민의견수렴절차는 반드시 실시계획 승인 신청 전에 이행되어야 하나, 승인 고시 후 이행하게 되어 전원개발촉진법 강제규정 제정취지에 어긋난 중대한 형식상,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구는 2009년 4월 4일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고시(지경부 고시 제2009-72호)는 당연 무효이므로 즉시 취소하고, 주민의견이 수렴된 새로운 실시계획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노원구는 대규모 집단민원 발생 우려가 있는 인구밀집지역 및 고층·고밀도 개발예정지역에 대한 가공송전선로 설치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으로 “동의 불가”하며 중계변전소 대신 별내지구 인근 변전소(의정부시 도봉변전소 등)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구의 이러한 반발에 대해 지식경제부 담당자는 “일부 잘못된 점이 인정되나 경미한 사항으로 치유가 가능한 하자”라며 “(고시)취소는 어렵고 나중에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밟아 계획변경하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